[뉴스핌=함지현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규제개혁은 기업의 시각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위상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입법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입법은 곧 규제이고,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진정한 규제개혁을 위해 국회 입법에 대한 평가가 '건수 기준'이 아니라 '품질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구조의 전환에도 국회 차원에서 적극 나서겠다"며 "여야 모두 서비스산업 발전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성장동력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자"고 주문했다.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서 그는 "대한민국은 장기불황의 긴 터널에 진입하기 직전에 놓여 있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상황을 감안해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이자"고 촉구했다.
또한 "여야가 중심이 돼 민관, 노사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범 국민운동기구를 만들고, 여야는 위기극복의 순간까지 국민 앞에 파행없는 국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정쟁 중단을 선언하자"며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대표회동 정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의 일환으로 노사 간 타협을 주문하고, 빈부격차,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등을 강조했다. 또 사회지도층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의 내년도 임금 동결도 제안했다.
정치권의 핵심 이슈인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김 대표는 "현재 공무원연금은 매년 재정으로부터 수조원 씩 보전을 받고 있다"며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재정보전 금액이 53조원에 이르게 돼 국민 1인당 부담액이 100만원을 넘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며 "새누리당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은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라며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는 않고 정부와 함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책도 만들겠다. 공무원 여러분, 도와달라"고 읍소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가 같이 추진해야 할 문제"라며 "새정치연합에서도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연금제도 전체를 포괄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힌 만큼, 여야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완성시켜 나가기를 야당에게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정치혁신의 과제로 차기 총선에는 국민이 직접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