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과 중국 양국이 10일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쌀시장 개방'을 제외했다.

정부는 연내 가서명 이후 내년 초 정식 서명, 내년 중 국회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다.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FTA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쌀시장 개방'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했던 농산물 시장도 개방폭과 개방시기를 최대한 방어한 것으로 전해졌다(도표 참조).

특히 이번 협상에서 핵심쟁점 중의 하나인 '원산지 규정'을 놓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부터 "쌀시장과 농산물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우리가 양보를 하게 된다면 중국측이 민감해 하는 '규범'분야에서 내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우리측 요구의 70~80%는 관철을 시켰다"면서 성공적인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지난 13차 협상까지 협상 진전도가 절반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단기에 많은 부분을 합의한 데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서명'을 위한 영문협정서를 작성하면서 양국간 이견을 추가로 드러낼 가능성이 농후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