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가 공무원 생애소득이 당 개혁안을 적용해도 민간 근로자보다 높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이 제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적용하더라도 평균적인 공무원의 생애소득은 민간 근로자의 생애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공무원노조측은 지금껏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의 보수수준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지 않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결코 받아드릴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상의 공무원의 생애소득은 19억5000만원, 새누리당 개정안을 적용한 공무원의 생애소득은 18억2000만원임에 반해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은 17억원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생애소득을 산출하는 과정은 먼저 지난 2013년 말 기준 일반직 교육직 경찰 소방 공무원의 평균소득월액을 가중 평균해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월액 416만원을 구한 뒤 소득월액을 가지는 2013년 현재 일반직 6급 15호봉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공무원으로 삼아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을 비교한 것이라고 새누리당은 설명했다.

이어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의 임금수준이 2013년 기준으로 39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는 이번 생애소득 산출과정에서 '공무원의 보수수준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민간 근로자의 84.5%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적용해 구한 공무원 소득월액 대비 438만원보다 44만원(11%) 더 낮은 수치라고 새누리당은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생애소득 산출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민간근로자 보다 공무원에게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생애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100인 이상 사업장의 민간 근로자에 84.5% 이상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결과 공무원의 생애소득은 민간의 생애소득보다 현행 제도 적용시 2억5000만원(약 15%), 새누리당 개정안 적용시 1억1000만원(약 7%)이 더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