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구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흔들리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 부동산 대책 등으로 2분기 부진했지만 점차 나아지는 국면"이라며 "3분기에는 정부소비·건설투자가 증가하면서 세월호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정도"라고 분석했다.
또한 "부동산시장에서도 주택매매가격과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다소 온기가 돌고 있다"며 "특히 10월 주택 거래량은 8년만의 최대치인 10만900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경기회복 모멘텀은 미약한 상황"이라며 "주력 제조업의 경영실적이 둔화되고 있고 기업·금융기관 등 경제 주체의 과감한 기업가 정신 부족으로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렸으나 용처를 찾지 못하는 '돈맥경화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내년도 경제여건을 짚어보면 유럽·중국 경제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확장적 거시정책의 효과도 본격화 되는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과 임대시장 구조개혁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의 성장전략이 담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G20 회원국 중 최고로 평가받았다"며 "이제는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실질적 성과창출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을 바탕으로 자금과 인력 부문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에 집중하겠다"며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민간임대 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임대시장 구조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정적 성장이 뒷받침 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와 경기활성화도 지속적으로 병행하겠다"며 "특히 주력산업과 미래 성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분야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재원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