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초기자금 210억유로 출자…영국·독일 등 거센 반발
[뉴스핌=김성수 기자]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 위원장이 3150억유로(약 435조90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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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 위원장 [출처: 위키피디아] |
EFSI는 이달 초 취임한 융커 위원장이 처음으로 주도하는 핵심 사업이기도 하다. EU는 이를 위해 초기자금 210억유로를 구성할 계획이다. EU 예산에서 160억유로, 유럽투자은행(EIB)에서 50억유로를 출자하며, EU 회원국 정부도 출자할 수 있다.
EFSI는 비교적 적은 초기 자금을 지렛대 삼아 대형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는 구조다. 이는 유럽투자은행(EIB)이 자금을 운영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융커 위원장이 EFSI 프로젝트를 고안한 취지는 EU 회원국들이 긴축재정 압박으로 돈을 풀기 어려운 가운데 EU가 앞장서서 경기부양 펀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영국 등 일부 회원국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영국은 이번 프로젝트로 EU의 예산이 확대될 경우 자국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영국은 내년 9월 1일까지 EU에 21억유로(약 2조8000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독일도 EFSI 시행으로 EIB의 신용등급이 현재의 'AAA'에서 강등될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EFSI의 초기 자금을 600~800억유로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U 관리들은 EU의 모든 회원국이 EFSI 조성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EFSI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것다고 말했다고 FT는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