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재벌정책 관련 소신 없는 발언으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주회사 제도가 어떻게 변해온 줄 아느냐'며 공정거래법 지주회사 규정 개정 취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제가 천재인가요?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히스토리 전체를 다 알 수는 없다"면서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변천과정을 아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다 외우거나 숙지를 못했다"면서 "지주회사 분야는 제가 직접 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과 10대기업 총수들이 간담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서도 "관심분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가 혼쭐이 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박 대통령 10대기업 총수와 간담회를 했는데, 그에 앞서 공정위가 LG에 대해 '경고'로 처벌 수위를 낮추고 보도자료 배포도 취소했다"면서 당시 부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10대기업 총수 간담회 자체도 몰랐다. 제 관심분야가 아니다"라며 "사건은 소위원회 결정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당시 부위원장이 어떻게 대통령과 10대그룹 총수의 간담회 개최를 모룰 수 있냐"고 질타했다.
'증손회사 100% 룰' 완화와 관련 정 후보자는 "외국인 투자업체와 국내업체를 차별할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외투기업에 허가해 줄 때도 차별성에 대한 노림수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했었는데 바로 1년 뒤에 현실화됐다"면서 "당초에는 증손회사 자체를 금지했었다가 100%로 완화된 것인데, 이렇게 후퇴시킬 거라면 이런 제도를 왜 두냐"고 질타했다.
강기정 의원도 "TK 출신으로 공정위의 독립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TK 출신으로서 의구심이나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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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도입 확대와 관련해서는 "모든 제도가 제도의 타당성과 함께 부작용이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남소문제 등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담합 건설사에 대한 해법으로는 정부차원의 특별사면을 주문했다. 그는 "특별사면으로 (사면)하면 몰라도 공정위가 사면을 주도하면 다른 업종이나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