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불신부터 해소하기 위해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내놓아라"고 조언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이라며 날을 세웠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나타난 문제를 임시로 봉합하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조세 형평성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내 놓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은 개정된 세법을 차근차근 충분히 검토하여 세부적인 보완에서부터 복지와 세 부담의 균형을 찾는,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최경환 부총리의 기자회견은 국민들의 기대와 먼,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이었다고 평할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대책은 발표하지 않고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간이세액표 개정의 결과, 추가 납부하는 세액은 분납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제도 시행 전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고 나서 제도를 고치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법인세는 성역으로 두고 중산층, 근로자 유리지갑만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축소의 방법으로 증세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의도가 딱 걸렸다"며 "대기업 직원 세금은 올려도 되고, 대기업 법인세 원상회복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수백조원에 달해 넘쳐나고 있고, 직장인들은 가계부채로 허덕이는 현실은 뭔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며 "어설프고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을 할 일이 아니라 조세형평·조세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입구조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