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이주열 "통화정책, 구조개혁에 도움되는 방향이 바람직"

기사입력 : 2015년01월22일 10:35

최종수정 : 2015년01월22일 10:37

22일 외신기자클럽 조찬간담회

[뉴스핌=정연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을 구조개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은 지난해 4분기의 '이례적' 요인 때문이며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누차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이 총재는 22일 오전 7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조찬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은 경기에 대응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구조개혁에도 도움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주열(왼쪽)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조찬 기자회견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이형석 기자
그는 구조개혁은 성장 활력을 높이는 과정이고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요소는 아니라고 설명하며 그간 주장했던 구조개혁론에 힘을 실었다.

이 총재는 "97~98년 IMF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일시적 성장 둔화가 초래됐었다"면서도 "물론 앞으로 구조개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성장이 둔화될 수 있겠으나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성장동력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밤 사이 캐나다 중앙은행이 깜짝 금리 인하에 나서는 등 글로벌 통화정책의 완화기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유럽중앙은행(ECB)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올해 직면해 있는 리스크 중 하나가 각국 통화정책의 상반된 움직임으로 국제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금융시장의 가격변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것"이라며 " 국제금융시장이 글로벌 리스크에 상당히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며 이는 국제금융시장의 일시적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움직임이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간 움직임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나 ECB 조치에 대해서는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ECB 움직임은 시장에 어느 정도 선반영 돼 있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너스 GDP갭 지속에 금리 인하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금리 인하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가계부채 증가세도 높아져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리정책은 특정지표만 고려해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저유가 관련, 이 총재는 하반기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연평균 유가가 크게 낮아질 가능성과 가격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그는 "저유가로 일부 기업들은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석유를 수입에 전량 의존하는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유가 하락은 전체 경제 성장 측면에서는 플러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3% 중반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간담회에서 한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3.4%가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저물가 현상에 대해서는 구조적 변화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물가가 목표치를 밑도는 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가 직면해 있는 문제며, 물가안정목표를 다시 정하기 위해 금융위기 이후 구조변화와 경제환경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었다. 미국이 금리를 조기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다.

이 총재는 "경기 회복세가 좀 더 빨라지고  두드러진다면 금리 인상 시기가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겠지만 빨리 인상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다"며 "미국 외에 경기 회복세가 뚜렷한 나라가 없고 달러화 강세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많이 약화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금리 정상화 과정은 예측가능하고 점진적으로 시장과 소통해 가면서 하겠다는 연준의 일관된 입장이 있기 매문에 그런 식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인사에서도 이 총재는 재차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물가상승률이 유가 향방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겠지만 그럴수록 저성장·저물가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구조적 취약세를 개선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의 인구고령화와 중장기 성장잠재력 저하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혁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물가와 금융안정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