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개인이 낸 소득세 수입은 증가한 반면 기업들이 낸 법인세 세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제 · 감면 등을 제외하고 실제 부담한 실효세율도 소득세는 높아진 반면 법인세는 낮아졌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걷힌 소득세는 49조원으로 직전년도 같은 기간의 44조3000억원보다 4조7000억원 가량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법인세 수입은 40조4000억원으로 전년도 41조9000억원에 비해 1조5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소득세는 취업자수의 증가 등으로 늘었으나 법인세는 기업 영업실적 저조와 수입부진 등으로 인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소득세 증가 - 법인세 감소' 현상은 박근혜 정부 들어 두드러졌다. .
법인세 수입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세율을 낮췄음에도 꾸준히 증가세였다. 지난 2009년 35조원에서 2010년 37조원, 2011년 44조원, 2012년 45조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전년대비 2조원 가량 감소한 43조원으로 상승세가 꺾였다. 여기에 지난해 11월까지 1조5000억원이 더 줄어든 것.
소득세 수입은 지난 2009년 34조원에서 2010년 37조원, 2011년 42조원, 2012년 46조원으로 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3년 48조원, 지난해 11월까지 49조원을 기록했다.
공제 비과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납부한 세금 즉 실효세율을 비교해 봐도 이런 추세가 드러난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효과로 2008년 18.26%에서 2013년 14.68%로 3.58%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개인소득세 실효세율은 2008년 4.02%에서 2013년 4.48%로 0.46%p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무자녀 1인을 기준으로 평균 소득세 실효세율은 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5.5%보다 낮다. 법인세 실효세율 역시 일본(38%), 독일(29.55%), 영국(28%), 미국(26%) 등에 비해 낮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