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5%로 낮추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는 앞서 새누리당이 내놓은 1.25% 보다 소폭 높은 수치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추계를 내놓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개혁안을 발표하며 2080년까지 356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예상한 바 있다.
이에 현재로서는 어느 안의 재정절감 효과가 낫다고 말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돌연 공무원연금 개혁 기초 제시안을 내놓았다.
이 처장이 밝힌 정부안은 새누리당 개혁안에 비해 재직자에 대한 연금지급률이 0.25%p 높다. 현재 1.9%에서 정부안은 1.5%로, 새누리당안은 1.25%로 각각 낮추는 것이다. 신규자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정부와 새누리당안 모두 1%로 단계적 낮추는 데 일치했다.
재직자의 퇴직수당에 대해 정부안은 현행 민간퇴직금 대비 39%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새누리당안은 민간퇴직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제안했다.
고액 퇴직연금을 받는 퇴직자들이 부담하게 하는 기여금에 대해 새누리당은 연금의 2~4%를 연금액에 따라 차등해 연금을 깎는 방안을 내놓았다.반면 정부안은 2016~2020년 5년간 연금을 동결하고, 그 이후는 고령화지수를 고려해 물가상승률 이하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연금수령 최소 가입기간을 20년으로 유지하지만, 정부안은 10년으로 축소했다.
다만 정부는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재취업하면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 전액 지급을 정지한다는 것.
현재는 공무원이 공기업, 민간기업에 재취업할 시 소득에 따라 연금의 최대 50%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새누리당안은 공공기관이나 선출직 근무 시 연금 전액을 정지하는 내용이다.
조원진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언급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재정추계는 아직 안됐다고 한다"며 "현재로서는 두 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 차이를 말할 수 없고, 재정추계가 나와봐야 안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 정부와 함께 합리적인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만들어 나간다는 입장이다.
권은희 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기초안을 마련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한 공무원 연금 개혁의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이제 남은 시간동안 정치권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 정부와 함께 합리적인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대타협기구를 통해 각자가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놓고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권정당의 경험을 가진 제1야당이라면 지금껏 논의가 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더 좋은 방안은 없는지 성숙한 자세로 지혜로운 해법을 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