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는 복지예산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 증세에 앞서 세입기반 확충과 세출구조조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뒤 증세가 필요하다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가"라고 묻자, 이 총리는 "세입기반 확충, 세출구조조정을 우선한 뒤 (나중에 증세가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홍 의원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낭비중복예상늘 찾아보고, 그래도 안되면 증세에 앞서 국채발행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면서 "국채발행에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총리는 "국채발행 문제는 생각해 본 바 없다"고 못박았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이 총리의 저서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의 내용을 언급하며 "책에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다음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와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증세 없는 복지를 말씀하셨는데 책에 쓰신 이 총리의 소신과 달라보인다. 지금은 어떠한가"라고 질의했다.
이 총리는 "그 책을 쓸 때 덴마크·스웨덴·핀란드 등 복지국가 GDP 대비 34%까지 예산을 투입했는데 요즘은 좀 떨어지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 독일·프랑스도 27%~28%로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에 나섰다.
그는 이어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복지를 늘리려면 증세를 해야겠지만, 지금 우리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선 경제활성화를 통해 세익기반·세출구조확충 등 정책적 수단을 해보고 나중에 증세가 필요하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증세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여당내에서도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께 쓴소리·직언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이야 말로 총리께서 직언하실 때"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 대통령은 경제를 불쌍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이 총리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우리 경제를 불쌍하게 만들어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 넣은 장본인인 정부가 그 책임을 야당과 국회에 전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그는 또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민들은 증세 자체보다 공평하지 못한 세금에 더 분노하고 있다"면서 "부자의 감세는 성역처럼 지키면서 유리지갑 같은 서민의 호주머니만 터는 비열한 꼼수증세 정책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라며 꼬집었다.
이밖에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정부 압박에 나섰다.
이날 오후 대정부질의에서 야당 주자로 나선 홍의락·은수미·이언주 새정치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모두 초선으로 주목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