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중국양회] 개혁 태풍 국유기업 강타, 체질개선 기대속 주가꿈틀

기사입력 : 2015년03월04일 10:31

최종수정 : 2015년03월09일 09:02

국유 적폐해소, 효율과 경쟁력갖춘 사업체로 재편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가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최를 시작으로 정식으로 막을 올렸다. 5일에는 12기 전인대 3차회의가 열리며 이 자리에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정부공작(업무)을 보고할 계획이다.  올 한해 국정운영의 향방을 결정지을 이번 양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유기업 개혁과 그로 인한 영향에 증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국유기업 개혁 의지를 피력한 이후 지난해는 전면적 개혁 심화의 ‘원년’으로 불렸으며, 올해는 전면적 개혁 심화의 성패가 결정될 중요한 해(關鍵年)가 될 것이라는 게 중국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디플레이션과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 속에서 신(新)성장동력 찾기가 국정 운영의 주요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15만5000개에 달하는 국유기업 개혁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 지목되고 있다. 작년 7월 6개 국유기업에 대한 시범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등 그 간의 연구 및 정책 시범 시행을 거쳐 이번 양회에서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보다 구체적 방침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 내용으로 중앙기업 개혁을 꼽는다. ‘경쟁 업계-비(非)경쟁 업계’와 ‘유(有) 개혁경험-무(舞) 개혁경험’ 두 가지로 나누어 중앙기업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즉, 업계에서 선진 개혁경험을 갖춘 중앙기업이 개혁의 ‘선봉대’ 역할을 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2014년 개혁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일부 중앙기업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2월 5일과 6일 중국약그룹과 중국건재그룹이 혼합소유제 시행에 착수했다.

혼합소유제는 시진핑 정부의 국유기업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국유자산 통제권 보장 전제 하에 기업과 자회사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소유제 개혁을 완료한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주주를 더욱 다원화 하도록 하여 비(非)국가 주주의 지분 보유 비율을 확대하도록 하고, 자회사와 분회사까지 혼합소유제를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혼합소유제 개혁으로 민간자본 및 해외투자자본이 국유기업에 투자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 A증시의 국유기업 테마주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유기업 개혁 추진에 있어 기업간 인수합병 M&A 또한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 고속철 제조 국유기업인 중국남차(中國南車)와 중국북차(中國北車)의 합병이 최근 완료되었으며, 얼마 전에는 미국 최대 석유기업인 엑손모빌에 대항하고자 중국 정부가 자국 대형 석유기업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중국 양대 석유기업인 페트로차이나(中國石油)와 시노펙(中國石化)이 합병 대상 기업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중국해양석유(中國海油)와 중국화공(中國化工)의 합병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고, 이밖에 차이나유니콤과 차이나텔레콤 등 각 산업을 대표하는 거물급 국유기업의 M&A 가능성도 잇따라 제기 되고 있다.

이들 국유기업 모두 관련 소식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시장은 대형 국유기업간 합병 추세를 막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국유기업 간의 악성 경쟁을 해소하고 비효율적 소모를 줄이므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키운다는 목표가 뚜렷하다.

이에 관해 중국기업개혁 및 발전연구회 리진(李錦) 부회장은 “대형 국유기업 합병은 하나의 추세이며, 중앙기업 몸집 줄이기는 무조건적으로 규모에만 집착하던 것에서 질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중앙기업 합병은 이미 다년간 논의되었던 사안으로 다만 시행되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진은 그러면서 "올해는 중앙기업 합병이 최고조를 이룰 것이며 특히 국제화 목표의 업계에서는 '강대강(强對强)' 연합방식으로 초대형의 최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탄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유기업의 합병은 증시에도 호재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국태군안증권은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실자산 및 업무는 처분하고 우량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업계 통합 및 정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