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중국양회] 개혁 태풍 국유기업 강타, 체질개선 기대속 주가꿈틀

기사입력 : 2015년03월04일 10:31

최종수정 : 2015년03월09일 09:02

국유 적폐해소, 효율과 경쟁력갖춘 사업체로 재편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가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최를 시작으로 정식으로 막을 올렸다. 5일에는 12기 전인대 3차회의가 열리며 이 자리에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정부공작(업무)을 보고할 계획이다.  올 한해 국정운영의 향방을 결정지을 이번 양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유기업 개혁과 그로 인한 영향에 증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국유기업 개혁 의지를 피력한 이후 지난해는 전면적 개혁 심화의 ‘원년’으로 불렸으며, 올해는 전면적 개혁 심화의 성패가 결정될 중요한 해(關鍵年)가 될 것이라는 게 중국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디플레이션과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 속에서 신(新)성장동력 찾기가 국정 운영의 주요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15만5000개에 달하는 국유기업 개혁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 지목되고 있다. 작년 7월 6개 국유기업에 대한 시범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등 그 간의 연구 및 정책 시범 시행을 거쳐 이번 양회에서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보다 구체적 방침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 내용으로 중앙기업 개혁을 꼽는다. ‘경쟁 업계-비(非)경쟁 업계’와 ‘유(有) 개혁경험-무(舞) 개혁경험’ 두 가지로 나누어 중앙기업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즉, 업계에서 선진 개혁경험을 갖춘 중앙기업이 개혁의 ‘선봉대’ 역할을 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2014년 개혁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일부 중앙기업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2월 5일과 6일 중국약그룹과 중국건재그룹이 혼합소유제 시행에 착수했다.

혼합소유제는 시진핑 정부의 국유기업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국유자산 통제권 보장 전제 하에 기업과 자회사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소유제 개혁을 완료한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주주를 더욱 다원화 하도록 하여 비(非)국가 주주의 지분 보유 비율을 확대하도록 하고, 자회사와 분회사까지 혼합소유제를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혼합소유제 개혁으로 민간자본 및 해외투자자본이 국유기업에 투자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 A증시의 국유기업 테마주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유기업 개혁 추진에 있어 기업간 인수합병 M&A 또한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 고속철 제조 국유기업인 중국남차(中國南車)와 중국북차(中國北車)의 합병이 최근 완료되었으며, 얼마 전에는 미국 최대 석유기업인 엑손모빌에 대항하고자 중국 정부가 자국 대형 석유기업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중국 양대 석유기업인 페트로차이나(中國石油)와 시노펙(中國石化)이 합병 대상 기업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중국해양석유(中國海油)와 중국화공(中國化工)의 합병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고, 이밖에 차이나유니콤과 차이나텔레콤 등 각 산업을 대표하는 거물급 국유기업의 M&A 가능성도 잇따라 제기 되고 있다.

이들 국유기업 모두 관련 소식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시장은 대형 국유기업간 합병 추세를 막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국유기업 간의 악성 경쟁을 해소하고 비효율적 소모를 줄이므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키운다는 목표가 뚜렷하다.

이에 관해 중국기업개혁 및 발전연구회 리진(李錦) 부회장은 “대형 국유기업 합병은 하나의 추세이며, 중앙기업 몸집 줄이기는 무조건적으로 규모에만 집착하던 것에서 질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중앙기업 합병은 이미 다년간 논의되었던 사안으로 다만 시행되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진은 그러면서 "올해는 중앙기업 합병이 최고조를 이룰 것이며 특히 국제화 목표의 업계에서는 '강대강(强對强)' 연합방식으로 초대형의 최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탄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유기업의 합병은 증시에도 호재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국태군안증권은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실자산 및 업무는 처분하고 우량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업계 통합 및 정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