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3일 개막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12기 3차 회의가 11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3일 오후 공식 종료한다. 정협 폐막은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사실상 막바지에 돌입했음을 의미하며, 정협과 함께 양회의 한 축을 이루는 전인대 회의는 15일까지 이틀 더 이어진다.
지난해 양회에서는 전면적 개혁 심화와 반(反) 부패가 최대 화두였다면, 올해 양회의 최고 의제는 단연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였다. 초고속 성장 시대에서 중고속 성장 시대로의 ‘변속기’에 진입한 중국 경제가 과거의 양적, 속도 중심에서 벗어나 질적으로 보다 업그레이드 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신창타이 시대로의 진입을 공식 선언하고 신창타이에의 적극적 순응을 강조한 바 있으며, 전국 양회 개막에 앞서 열린 중국 지방 정부 양회에서도 신창타이 하에서의 성장동력 찾기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제시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목표치는 당초 시장 예상에서 빗나가지 않았다.중국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5일 열린 전인대(12기 전인대 3차회의)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치는 7% 내외로 제시했다. 2012년부터 3년간 유지했던 GDP 목표치보다 무려 0.5%p 낮은 수치지만, 이것이 중국 정부가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했다는 신호는 아니며, 오히려 합리적 성장속도로 개혁과 구조 조정을 통한 ‘질적’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뜻으로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관측이다.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최대 관건은 취업. 중국 정부는 7%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더라도 취업 안정을 실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수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예상대로 이번 양회에서는 금융∙국유기업∙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개혁 방안이 쏟아져 나왔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부채 완화∙군수산업 강화∙제조업 혁신에 관한 정책들이 주목을 끌었으며, 양회 폐막 이후에는 중국의 내수촉진 및 주변국과의 외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의 구체적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어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먼저 금융 개혁과 관련해서는 예금보호제도 시행과 예금금리 자유화∙선강퉁(深港通, 선전과 홍콩 증시 교차 매매) 시행 등이 대표적 내용으로 꼽힌다. 예금보호제도 시행 및 예금금리 자유화는 지난해 양회에서 나온 내용이지만, 사실상 그간 눈에 띄는 진전이 없었다.
이에 관해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중앙은행 총재는 “예금보험제도 시행을 위한 작업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이미 지난해 관련 조례에 관한 공개 의견수렴을 마쳤다”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에 예금보험제도 세부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선강퉁 개통은 중국 자본시장 개방 가속화와 위안화 국제화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조치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선강퉁은 연내 출범할 전망이다. 저우 행장 역시 12일 기자회견에서 " 지난해 후강퉁에 이어 올해 선강퉁을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안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등 지표 부진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며 일각에서 중국이 양적완화(QE)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중국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디플레를 예방하고 융자비용 절감을 위한 실물 경제 부양을 위해 금리인하, 지급준비율 인화와 새로운 통화조절 도구 사용은 더욱 빈번해질 전망이다. 저우샤오촨은 "통화정책 완화 혹은 긴축은 M2증가율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 M2 증가율이 양호한 만큼 안정적 통화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제조(中國製造) 2025' 역시 올해 양회 경제분야 주요 화제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신창타이시대에서 노동집약형 제조업에서 벗어나 기술집약형의 스마트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 경제성장 둔화∙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국 제조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리커창 총리는 ‘대중의 창업∙만인의 혁신’을 강조하며 창업과 혁신을 신창타이 시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강조했다. 그리고 창업과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서 ‘중국제조 2025’가 제시되었다.
중국은 향후 30년 내 제조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며, ‘중국제조 2025’는 그 첫 번째 단계로 2025년까지 세계 2위 제조업 강국 건설을 목표로 설정했다.
중국 경제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지방정부 부채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중국 중앙정부는 이른바 ‘지방정부 채무 치환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리스크를 완화시켜주고, 이로써 은행들 역시 높은 부채율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번 양회에서는 국방비를 전년대비 10.1% 늘리고, 그간 지지부진했던 반부패법 제정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도 확정됐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