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뉴스핌=김지유 기자] 누군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긴 달아야한다. 그래야 모두가 편안할 수 있다. 하지만 방울을 다는 쥐는 목숨을 걸어야한다. 공공의 이익이 크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내 모든 것을 걸기는 어렵다. 공무원연금 개혁 앞에서 정부, 여당, 야당, 공무원단체 등이 딱 이 모습이다. 개혁을 해야 국가재정이 튼튼해지고, 국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고,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눈치를 보고 있다.
19일 현재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와 국민대타협기구는 각각 45일, 10일의 활동 시한을 남겨두고 있다. 특히 여야가 5월2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합의까지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서로 등떠밀기만 하고 있다.
등떠미는 이유도 가지각색이다. 개혁안을 먼저 내놓은 여당은 야당도 자체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다그친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입법 형태의 안을 내놓는다면 우리도 내놓겠다라고 반박한다.
정부는 노사합의가 깨질 수 있어 공식적인 입법 형태의 개혁안 제시는 어렵다고 물러선다. 다시 돌아와 여당도 야당의 입법화된 정부안 제출 요구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지난 17일 '영수회담'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의제였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각론은 달랐다.
이날 회담이 분수령이 돼 공무원연금 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었으나 이틀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오히려 공방만 더 거세졌다.
이번엔 야당이 먼저 공격했다. 여당이 내놓은 개혁안에 따르면 2016년 입직 공무원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 수준인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값연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과 정부는 각각 "퇴직수당을 민간수준으로 현실화키로 했다", "연금과 퇴직수당을 합한 소득대체율은 50.08%"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다시 "연금 얘기하는데 왜 퇴직수당을 말하느냐"고 재반박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에게 개혁안을 요구하고, 이도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입씨름만 벌이고 있다. 과연 이들이 전현직 공무원, 공무원 준비생 등 수백만 명의 연금을 만질 수 있는 그릇인지 마저 의심이 든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유야무야 돼버린다면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다. 1960년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1993년 이후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져 1995년부터 국가재정으로 메워주고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투여된 정부보전금이 5조8000억원이었으나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36조원이 들어가야한다. 연금수령자가 늘어나고, 고령화로 인해 연금수령액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없이 현 제도 그대로 운용된다면 2080년까지 1278조원의 정부보전금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여야정은 책임지고 개혁을 성공시켜야한다. 자기의 안위를 지키려다 모두 고양이 밥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당신들은 국민들의 대표이자, 국민들의 심부름꾼인 공복(公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