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IIB, 한국 선택은] 김성태 KDI 박사 "가입이 답"

기사입력 : 2015년03월26일 11:34

최종수정 : 2015년03월26일 12:45

"미국·일본 들어와야 우리 먹을 것 많아져"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성태 연구위원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우리나라가 가입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IIB를 통해 추진할 사업의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 보다 AIIB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AIIB에 가입을 해 놓는 것이 우리나라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김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태 연구위원은 25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AIIB가 생기면 아시아에서 ADB의 독점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사업을 가능한 한 크게 벌이지 않겠느냐"며 "그 가운데 인프라 등 각종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텐데 회원국이 수주를 따내기 위한 필요조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AIIB가 지금은 ADB보다 자본금이 적긴 하지만 중국이 지분을 받지 않고 자본금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많은 국가에 걸쳐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와 같이 규모가 큰 사업에서 AIIB가 자금줄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그런것에 군침을 흘리는 국가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ADB보다 영향력이 훨씬 커질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찬스이므로 가입을 할 때 내는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가입을 하는게 맞다"며 "우리는 인프라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가입을 하려는 것인데 얼만큼의 이익을 가져올지는 어떻게 구상하고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미국과 일본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눈치는 보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면서 가입을 할 것"이라며 "프랑스·영국 등 메이저 국가들이 가입을 결정한 것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일텐데 우리가 안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AIIB에 미국과 일본이 가입할지 여부가 국제기구의 위상 측면에서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AIIB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은행(WB)과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맞서기 위해 중국 주도로 출범시킨 국제금융기구다.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AIIB에 불편한 시선을 보내왔다. 다만 최근 AIIB 가입 의사를 밝힌 국가가 늘어나며 시각이 바뀌고 있다. 중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AIIB에 가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이 빠지면 전세계 GDP의 30%가 날아가는 것이므로 나머지 국가에서는 이득이 있을때만 챙겨먹고 나가는 정도로만 활용될 수 있다"며 "미국과 일본이 경제적 실리를 얻는 것을 떠나 들어와서 딴죽을 걸지 안보고 외면을 할지 알 수 없지만 AIIB에 들어와야 판도 커지고 우리 입장에서도 먹을 것이 많아지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국이 AIIB를 출범시킨 것은 궁극적으로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는 "중국의 원대한 꿈은 실물경제의 지위가 올라간 만큼 금융시장의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위안화를 달러에 버금가는 국제통화로 만들기 위해 자신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AIIB가 폐쇄적인 금융시장에서 주변부로 평가받는 중국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만약 오랜 시간이 지나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면 AIIB에서 'A'(Asia)가 빠지거나 'I'(International)로 바뀌어 'IIIB'가 될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