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하에 발권력까지..‘끝이 아니다’

기사입력 : 2015년03월27일 10:24

최종수정 : 2015년03월27일 10:30

안심전환대출 빌미 주금공 출자 적극 검토중..내달 경제전망 하향 불가피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발 벗고 나선 분위기다. 기준금리를 사상 유례없는 1%대까지 낮춘데 이어 발권력 동원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 마저 5조원이나 추가로 늘렸기 때문이다. 대출금리 마저 2년여만에 추가 인하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여기서 끝이 아닐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최근 출시 후 폭발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에 따라 한은의 주택금융공사 출자가 빨라질 수 있는 분위기다. 이 또한 또하나의 발권력 카드인 셈이다.

아울러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GDP) 잠정치가 속보치를 밑돌면서 다음달 한은이 발표할 수정경제전망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최근 대내외 경제 불안이 지속되면서 좀처럼 우리경제의 개선 기미가 없는 만큼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출처> 한국은행

27일 한은에 따르면 전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5조원 늘린 20조원으로 결정했다.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과 기술력을 갖춘 신생 기업에게 추가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설비투자 지원의 경우 대상기업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면서 이젠 대기업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게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중견기업이 처음 들어갔는데 설비투자 부분으로 제한했다. 대기업까지 확대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발권력 논란과 관련해서도 그는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정부와 별도로 경기개선을 위해 쭉 사용해온 정책이다. 기준금리 조정 다음으로 높은 정책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앞서 이달 12일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한 1.75%로 결정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유지했던 2.00%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지금의 우리 경제가 과연 금융위기 당시보다 나쁜가라는 지적에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기자회견 자리에서 "2008년과 2015년의 국내 및 해외 경제여건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전반적인 국내외 경제여건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수준을 가지고 그때보다 못하다는 얘기냐 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1.75%인 지금의 상황이 그때보다 더 나빠졌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해명했다.

◆ 박근혜 정부 들어 금리인하+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는 패키지

박근혜 정부 들어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는 사실상 패키지처럼 진행돼 왔다. 문제는 이같은 확대가 한은의 의지라기보다는 정부 압력에 따른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 4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기존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됐었다. 신정부 출범 초기였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맞물려 정부의 금리인하 압력이 거셌지만 당시 김중수 한은 총재는 대출 한도 확대 카드로 무마하려 했었다. 이후 이한구 국회의원이 김 전 총재를 향해 “청개구리 같다”며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나서자 결국 다음달인 그해 5월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됐다.

이주열 총재 출범 후인 지난해 7월말 금통위에서도 9월 적용을 단서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3조원 늘어난 15조원으로 결정됐다. 이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또 인하된다. 이후에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척하면 척”발언에 지난해 10월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됐었다.

◆ 주금공 출자+경제전망 하향수정 불가피 금리인하 수순

정부와 한은은 이미 주금공 출자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지난해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조치인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으로 주금공 정책모기지 공급확대 필요 재원 확충을 위한 기존주주의 추가출자가 결정되면서 2017년까지 4000억원을 출자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통상 정부와 한은의 주금공 출자가 1대1 대등 원칙으로 이뤄져왔다는 점에서 이 경우 한은 출자 몫은 2000억원이다.

현재 주금공 출자 비중은 정부 68.9%(일반회계 61.5%, 국민주택기금 7.4%), 한은 31.1%다. 특히 한은은 2004년 주금공 출범시 3100억원을 출자한 이래, 2012년 가계부채 대책을 이유로 1350억원을 추가 출자해 현재 4450억원을 주금공에 출자하고 있다.

주금공은 현재 적정운용배수로 35배를 정하고 잔액기준으로 14조원까지 MBS를 발행하고 있다. 법상으로는 50배수까지 가능해 4000억원 출자가 이뤄지면 최대 20조원까지 MBS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을 늘려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셈이다.

윤면식 부총재보는 “안심전환대출 출시에 따라 관련 범위내에서 (출자에 대한 논의를) 빠르게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주금공의 운용배수를 계산하면 2000억원 수준이 되겠느냐는 물음에 그는 “그럴 것”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은은 다음달 9일 4월 금통위와 함께 수정경제전망을 내놓는다. 다만 지난 25일 녞년 국민계정(잠정)’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GDP가 전기대비 0.3% 성장에 그쳤다. 이는 당초 속보치 0.4%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전년동기대비 3.4%로 예상하고 있다. 전기대비 분기별로는 1분기 0.9%, 2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각각 1.0%를 예측중이다. 다만 이같은 전망치가 달성되긴 힘들어 보인다. 지난해 4분기 GDP가 하향 조정되면서 기존 한은 전망치를 단순 대입하더라도 올 성장률 전망치가 전년동기대비 3.15%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도 “베이스가 떨어졌기 때문에 성장률이 기계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며 "1분기 전망치 역시 1~2월 실적치로 봤을 때 당초 흐름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사실상 추가 금리인하 카드를 만지작 거릴 수밖에 없는 처지인 셈이다. 이 총재도 지난 금통위에서 향후 기준금리 방향과 관련해 “금리결정 조정 여부는 앞으로의 경제상황 변화에 달려있고, 우리가 봤던 흐름대로 성장이나 물가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금리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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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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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