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노사정 대타협이 협상 마감시한인 지난달 말을 넘겨 이틀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아무 것도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파견 대상 업종 확대는 이번 협상에서 결국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타협에 합의하더라도 '반쪽'이라는 비판이 나올 상황이다.
2일 정부와 노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로 노사정 대타협 협상 마감시한이 끝난 가운데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 4인은 1일에 이어 이날도 비공개 회의를 하고 있다.
노사정은 통상임금 범위와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이른바 3대 현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에 진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측이 밝힌 5대 수용불가 사항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5대 수용불가 사항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의 단계적 시행 및 특별추가 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다.
노측은 특히 일반 해고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정부와 재계의 주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는 해고를 하려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본인의 기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정해져 있다. 반면 정부와 재계는 고용의 유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의견접근이 이뤄진 3가지 현안에 대해서만 합의해 우선 발표한 뒤 민감한 5개 쟁점에 대한 협상을 다시 이어나가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정 대타협이 마감 시한을 넘기면서 점차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노사정 대표 4인이 이틀째 비공개로 밀실에서 논의를 하면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지 국민은 물론 국회조차 자세히 모르고 민주노총은 협상 결과와 상관 없이 이미 총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또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과 파견 대상 업종 확대는 이번 협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설사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반쪽 대타협'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노동계 관계자는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을 확대하는 것은 지금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 다음에 논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회의체에서 빠진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논의 중단'과 '노동시장 구조개편안 폐지'를 요구하며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한국노총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일하는 시민들은 물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조차도 노사정 대타협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합의되는지를 모른다"며 "일방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