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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 임대주택 3700가구 공급..재건축 전세난 막는다

기사입력 : 2015년04월06일 11:33

최종수정 : 2015년04월06일 14:15

서울시 ‘강남4구 재건축 이주집중 대비 특별 대책’ 발표

[뉴스핌=김승현 기자] 재건축 주민 이주가 추진 중인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 공공임대주택 3750가구가 공급된다. 

재건축조합과 협의해 재건축 단지의 이주시기를 조정한다. 또 현장상담센터를 운영해 인접 지역 주택공급 및 전월세·대출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남4구 재건축 이주 집중 대비 특별관리대책’을 6일 발표했다.

재건축으로 이주중인 서울 강동고덕주공2단지 <사진=김승현 기자>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4구는 다수 재건축 사업으로 올해 6534가구, 내년 6823가구의 주택이 부족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구 이주대책 TF 운영 및 국토부‧경기도 공동협력체계 구축 ▲수급불안 지속 시 이주시기 조정 적극 검토 ▲인근지역 주택공급 정보 제공 ▲이주임박 단지별 현장상담센터 운영 ▲공공임대주택 강남4구 집중 공급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소형저렴주택 공급 ▲임대차관계 안정화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우선 강남4구에 공공임대주택 총 3750가구를 추가로 집중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을 올해 계획했던 공급량보다 3000가구(LH 2500가구, SH 500가구) 추가된 9530가구를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 2820가구(LH 1320가구, SH 1500가구)를 공급한다. 강남4구의 땅값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매입임대주택 한도를 2억에서 3억으로 올렸다.

또한 재건축 인가신청 심의에서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는 인가신청 때 심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수가 500가구를 넘는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인가신청 시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제공=서울시>
강남4구와 인접한 5개구(광진, 성동, 용산, 동작, 관악)와 경기도 주택의 유형·규모·가구수·주소 등 주택공급 정보를 분기별로 조사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우선 상반기에 8090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공급 예정물량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이주 임박 단지에서는 현장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공인중개사, 은행직원, 구청직원이 이주도우미가 돼 전월세 정보, 금융정보 등을 안내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대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일정 등을 살펴 이주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자치구 및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이주가 임박한 단지는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기울여 전세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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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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