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20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참여 중인 공무원단체가 자체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 여야, 공무원단체의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공무원단체가 요구해온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방송 광고를 중단하기로 했다.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실무기구 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각 개혁안별 재정추계 전망 분석에 대해 참석자들이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 내용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소속 류영록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은 기자와 만나 "지금은 한 꼭지, 한 꼭지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며 "정부가 처음으로 기여율을 몇 퍼센트 올리면 어떻게 되고 지급률을 (몇 퍼센트)낮추면 얼마나 절감되는지, 고령화지수를 도입했을 때는 어떠한지 등 이러한 데이터들을 쭉 설명했다"고 전했다.
류 위원장은 이어 공무원단체 자체 개혁안과 관련해 "아직 합의가 안됐지만 (오늘 정부 생각을 들었으니)공무원들끼리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 후)날을 새서라도 토론하기로 했다"며 "20일 실무기구에 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단체는 앞서 기여율(내는 돈의 비율)을 현행 7%보다 더 높이는 반면, 지급률(받는 돈의 비율)을 현행 1.9%에서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구체적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공무원단체 다른 관계자도 "공투본 소속 7개 단체가 모두 합의하기는 어렵지만 실무기구에 참여하는 단체끼리는 같이 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랄 것이 없다'며 "공무원단체끼리 큰 이견이 뭐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다만 "조금 안맞는 부분도 있으니까 (공무원들 간)논의는 계속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무기구 공동간사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이날 논의와 관련해 "제도변화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날 회의 내용에 긍정적인 의미를 뒀다.
공동간사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역시 "현안에 대해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있다"며 "보이지않게 서로 공감대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로의 요구에 대한 윤곽은 (대략)아는 정도"라면서 "20일이 돼야 서로 (생각을 100%)다 오픈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실무기구와 동시 가동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고, 오는 23~30일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법률안 및 실무기구에서 제출한 개혁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특위는 21일 실무기구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실무기구가 이날까지 단일안 구성을 완료해야한다.
아울러 여야는 다음 달 2일을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법안 처리 시한으로 합의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