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3단계 불씨론'을 제안했다.
또 기후변화를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 창출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17일(미국 현지시각)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와 '기후변화 장관급 회의'에 각각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G20 회원국과 초청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 및 IMF, WB, OECD, FSB(금융안정위원회)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3가지 정책(3단계 불씨론)을 제언했다.
그는 유가하락이 가져온 '경기회복의 불씨'가 소비·투자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우리의 가계소득 증대 정책을 소개했다.
또 '구조개혁으로 성장의 땔감을 공급'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한국의 노동·교육·금융·공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소개했다.
이와함께 G20 회원국이 OECD 등 국제기구와 협의해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을 각국 성장전략의 중점과제로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회복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G20이 하방 리스크를 관리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 금리인상이 급격한 자본이동, 환율 급변동 등 금융불안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G20 정책공조를 주문하고 거시건전성조치의 활용, IMF 재원 확충 등 실행력 있는 공조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민간투자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 중인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아울러 아시아 인프라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이 기여할 것을 언급하고 AIIB와 기존 다자개발은행(WB, ADB 등) 및 글로벌 인프라 허브(GIH)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개최한 기후변화 장관급 회의에서는 기후변화를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 창출 기회로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창조경제와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녹색성장 추진 경험과 저탄소 성장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POST-2020 신기후체제의 성공을 위해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녹색기후기금(GCF)이 기후재원의 중심 기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각국의 지원을 당부하고 GCF의 조속한 사업개시를 촉구했다.
아번 회의는 오는 11월30일~12월11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1)의 성공을 위한 협력과 기후재원 조성의 필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개최됐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