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성장세 회복 지원 방향으로 운용해와..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개선 노력 지속
[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향후 통화정책은 새로 입수되는 경제지표를 바탕(data-dependent)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장 및 물가경로의 상·하방 리스크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은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기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용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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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한국은행> |
올해 3월 25bp(1bp=0.01%포인트) 금리인하는 성장과 물가가 당초 전망(2015년 1월)보다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성장과 물가 전망을 하향조정한 4월 기준금리를 연 1.75%로 유지한 것은 이를 예상해 전월(3월) 기준금리를 인하한데다 가계부채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한은은 금리인하 외에도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증액하고 금리도 낮춰왔다. 지난해 3조원 증액에 이어 올 4월 시행기준으로 5조원을 추가 증액했다. 성장세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설비투자 및 기술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각각 4조원과 2조원 증액했다.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대출금리도 25bp 인하했다. 이에 따라 무역금융과 설비투자,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금리가 기존 연 1.0%에서 0.75%로 하향 조정됐다. 한은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중개지원대출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한은은 지난 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3.1%로, 물가 전망치를 1.9%에서 0.9%로 낮춘바 있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하 이후 가계부채가 소득 증가속도를 웃도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진단했다. 실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대비 부채비율은 2014년 자금순환통계기준으로 164%에 달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2년 136%)을 상당폭 웃도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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