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청년백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해결, 연금제도개혁 및 정년연장시 보완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주요국의 청년층 고용상황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크게 악화했다. 실제 OECD평균 기준 청년층 고용률은 2007년 54.0%에서 2013년 50.8%로 떨어져 같은기간 중장년층(30~54세 77.7%→76.5%)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률도 청년층은 9.7%에서 13.4%로 늘어 중장년층(4.4%→6.5%)에 비해 컸다.
다만 이같은 부진속에서도 국가별로 차이를 보였다. 미국과 독일의 사정은 양호한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등은 부진했다.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직전 60%를 넘던 청년층 고용률은 2010년 55.0%를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3년 56.1%를 기록했다. 취업자수도 2010년 3250만명에서 2013년 3350만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청년층 고용상황의 차별화 요인으로 경기적요인과 제도적요인을 꼽았다. 고용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미국과 독일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중 연평균 성장률이 2%대를 기록했다. 반면 청년층 고용상황이 심각한 이탈리아(-0.6%)와 스페인(-1.0%)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처럼 청년층 고용이 경기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업무숙련도와 높은 임시직 비율, 후입선출식 고용행태, 직업탐색 경험 부족, 이동성 미흡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미국은 유연한 노동시장과 임금 안정세 지속이, 독일은 체계적 직업교육훈련시스템과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고용확대를 위한 개혁조치 등이 청년 고용을 높이는 요인인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청년층 고용개선을 위해 ▲정규교육 과정 이후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마찰적 요인 등에 의한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 직업교육훈련시스템 구축 ▲경력 및 구직기회 측면에서 불리한 임시직 등 청년층의 불완전 고용을 심화시키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결 ▲연금제도 개혁, 정년연장 등 청년층 고용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변경시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경기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청년층 고용시장을 둘러싼 제도적 구조적 여건이 부족할 경우에는 청년층 고용상황의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2025-12-30 18:00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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