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일요일인 26일 회의를 열고 논의했지만 합의안을 내놓지 못했다. 기여율, 지급률을 포함해 어느 부분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당초 실무기구는 개혁안의 핵심 쟁점인 기여율과 지급률에 대해 의견을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체적 수치의 범위조차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실무기구 위원들은 설명했다.
실무기구 공동 간사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의견 차가 안 좁혀져서 오늘 내로 가시적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며 "몇몇 언론 보도에서 기여율 등이 좁혀졌다고 하는데 합의한 바는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결론적으로 오늘 내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추가 회의도 더 할지, 그만둘지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협상의 복병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 연계 여부다.
공무원단체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 연계를 개혁의 조건으로 내세우며, 이에 대해 타협되면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측은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및 보험료율 조정 ▲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을 사회적 취약 계층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에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는 크레딧 제도의 확대를 통한 실질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며 '크레딧 제도 확대' 측면에서는 공감을 표했지만,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등 다른 부분에서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실무기구에 참여 중인 류영록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은 이날 회의 도중 기자와 만나 "우리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공적연금 강화도 함께 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인사차 방문한 특위 야당 간사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미세한 조정만 하면 되고 남는 것은 애초에 얘기했던 대로 공적연금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앞서 가동됐던 국민대타협기구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특위와 실무기구에 넘기며 "(실무기구가 제출할)단일 합의안에는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을 포함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정책적 지원과 관련해서도 뚜렷한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김연명 교수는 이에 대해 "실무기구에서 다룰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7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특위 간사 등이 만나는 이른바 '4+4' 회동을 갖고 개혁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실무기구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4+4 회동에서도 논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