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의 최대 쟁점인 지급률(받는 돈의 비율)을 정부는 1.7%, 공무원단체는 1.79%로 각각 제시했다. 기여율(내는 돈의 비율)은 9.5%로 정부와 공무원단체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행 기여율 7%비해 2.5%포인트 더 내고, 지급률 1.9%에 비해 0.11~0.2%포인트 덜 받는 안이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기여율 9.5%, 지급률 1.7%라는 '마지노선'을 야당과 공무원단체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공무원단체가 자기 입장을 양보해 현재 기여율은 9.5%까지 내고, 지급률은 1.79%까지 떨어지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무기구는 지난 27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 연계' 문제를 놓고 정회를 거듭하다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났다. 이에 대한 합의 여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요 쟁점으로 자리잡은 것.
공무원단체 측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인 기여율과 지급률을 확정하려면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세 가지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쟁점은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및 보험료율 조정 ▲연금 크레딧 제도(출산, 실업 등 기간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가에서 대납 또는 면제해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것) 확대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을 사회적 취약 계층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에 사용하는 것이다.
장시간 정회 끝에 정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연금 크레딧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에 관련된 사항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부담 차액 중 일정 부분의 활용에 관한 사항 문구가 담긴 합의문을 만들어왔다. 공무원단체 측은 그러나 ′인상′이라는 단어가 빠졌다고 항의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회를 반복한 뒤 실무기구는 "공적연금 관련 사항은 책임있는 정치인들과 단체 대표들이 별도 논의하고, 성과가 있으면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다룬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한 이를 특위 여야 간사에 즉각 요청했다.
이러한 요구에 특위 여당 간사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즉각 실무기구 회의장으로 와 관련 논의에 들어갔지만 끝내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강기정 의원은 28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99.9%까지 진행됐다"며 "결국 4월 국회 처리가 약속인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절감된 재정을 공적연금에 얼마나 투입할 것인가, 즉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자(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무원단체가 더 내고 덜 받아서 만들어진 절감 재정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의 노후빈곤률을 개선하는 데 써달라는 것이 공무원단체의 요구인 만큼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4월 국회 처리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상당 수준 합의점을 찾으며 공무원단체 간 최종 의견 조율, 특위 논의, 여야의 '4+4'회동 여부 등이 논의 진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