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 개혁안 재정추계' 발표
[뉴스핌=김지유 기자] 2016년 임용돼 30년간 근무한 7급 공무원은 퇴직 후 매월 157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현행 173만원보다 16만원 줄어든다.
공무원연금 관련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기초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재정추계 결과'를 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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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 송유미 미술기자) |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7급 공무원의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5~13% 수준이다.
지난 2006년 임용돼 30년 재직한 7급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203만원에서 177만원으로 삭감된다. 1996년 임용자는 243만원에서 232만원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9급 공무원의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2~9%다.
내년 9급으로 임용돼 30년 재직한 공무원의 연금액은 13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줄게 된다. 2006년 임용자는 169만원에서 153만원, 1996년 임용자는 200만원에서 193만원으로 줄어든 연금을 받게 된다.
이번 합의안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기 때문에 상위직 공무원일수록 연금수령 비율은 더 깍인다. 5급 공무원의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7~17%다.
내년 임용돼 30년간 재직한 5급 공무원은 205만원에서 28만원 줄어든 177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2006년 임용자의 연금은 257만원에서 213만원, 1996년 임용자는 302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줄게 된다.
이번 개혁안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공립 교사의 연금 수령액도 변하게 된다.
내년 임용 교원은 30년간 재직 시 현행 156만원에서 146만원으로 줄어든 연금을 받게 된다. 2006년 임용자의 연금액은 195만원에서 171만3000원, 1996년 임용자는 230만원에서 219만6000원으로 줄게 된다.
◆ 총재정부담 70년간 333조원 절감
인사혁신처는 또 연금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되는 정부 보전금 규모도 달라진다고 밝혔다.
정부보전금은 2016~2045년까지 향후 30년간 185조6000억여 원, 2085년까지 70년간 497조1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보전금이 주는 만큼 보전금과 연금부담금, 퇴직수당의 합으로 이뤄진 총재정부담도 줄게 된다.
2016~2045년 총재정부담은 기존 637조3000억원이지만, 개혁에 따라 502조2000억여원으로 줄어 들어 약 135조1000억여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나온다. 2085년까지 70년간 총재정부담은 1987조1000억여 원, 개혁안 적용 시 1654조1000억여 원으로 333조원 재정절감 효과를 보게 된다.
이같은 재정절감 효과는 70년 기준으로 기존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개혁안보다 24조2000억원 가량 많은 수준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