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급등 장기금리 연초이후 최고, 10-3년 커브도 8개월만 최대

기사입력 : 2015년05월12일 16:10

최종수정 : 2015년05월12일 16:10

심리위축에 몸사리기 지속.. MBS 물량부담 여전..금통위 소수의견 늘지 관심

[뉴스핌=김남현 기자] 채권시장이 약세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장기물을 중심으로 금리가 급등했다. 5년이상 국고채 금리는 연초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커브 스티프닝도 지속됐다. 국고10년물과 3년물간 금리차(스프레드)가 8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채 금리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른 탓에 개장초부터 약세를 보였다. 장중 박근혜 대통령의 엔저대응 발언에 잠시 강세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내 외국인 선물매도에 추가 약세로 반전했다.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심리위축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커브 스팁 포지션으로 방어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용 MBS발행에 대한 물량부담도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금리 급등에 조정이 과하다는 인식도 있지만 대외상황은 추가 조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단기적으로는 15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인하 소수의견이 늘지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소수의견 금통위원수가 늘어난다면 3년 이하 단기물쪽은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12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통안1년물이 1.5bp 상승한 1.760%를 기록했다. 통안2년물도 5bp 오른 1.870%를 보였다. 국고3년 14-6 또한 7.3bp 올라 1.945%에 거래를 마쳤다.

국고5년 15-1이 11.2bp 급등한 2.220%를 기록, 1월9일 2.221% 이후 4개월여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고10년 지표물 14-5와 선매출중인 국고10년 차기 지표물 15-2도 14.0bp와 14.4bp씩 폭등한 2.600%와 2.625%를 보였다. 국고10년물은 1월5일 2.622% 이후 최고치였다.

국고20년 13-8이 14.4bp 급상승해 2.812%를 나타냈다. 국고30년 14-7도 14.5bp 급등한 2.900%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각각 1월5일 2.824%와 2.92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고10년 물가채 13-4 역시 6.1bp 오른 1.815%를 보이며 지난해 1월22일 1.820% 이후 1년4개월여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10-3년 스프레드가 7.1bp 벌어진 65.5bp로 작년 9월19일 65.7bp 이후 8개월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5-3년 스프레드도 4bp 확대된 27.5bp를 기록, 작년 9월17일 28.2bp 이후 가장 많이 벌어졌다. 국고10년물과 물가채간 스프레드인 BEI는 7.9bp 상승한 78.5bp를 보였다.

장외채권시장에서는 은행이 3조3530억원을 순매수했다. 특수채를 2조9150억원어치나 순매수했다. 보험도 8900억원어치 순매수를 기록했다. 외국인 또한 통안채를 1940억원 순매수하며 총 2500억원어치 순매수를 나타냈다.

6월만기 3년 국채선물은 전장대비 22틱 떨어진 108.61을 기록했다. 마감가가 장중 최저가였다. 장중고가는 108.78로 장중변동폭은 17틱이었다.

미결제는 25만2960계약으로 1만979계약 증가했다. 거래량도 19만5751계약으로 1139계약 늘었다. 회전율은 0.77회로 전일 0.80회에서 줄었다.

매매주체별로는 금융투자가 5997계약 순매도하며 8거래일만에 매도전환했다. 외국인도 3732계약 순매도해 9거래일째 매도를 지속했다. 이는 지난해 2월27일부터 3월11일까지 9거래일연속 순매도이후 1년2개월만 최장 순매도세다. 반면 은행이 1만1780계약 순매수하며 5거래일만에 매수전환했다. 이는 또 작년 8월19일 1만3119계약 순매수 이후 9개월만에 일중 최대 순매수 규모다.

6월만기 10년 국채선물은 전일보다 135틱 급락한 121.00으로 장을 마쳤다. 이는 1월5일 120.78 이후 4개월여만에 최저치다. 장중저점은 120.95, 고점은 121.83이었다. 장중변동폭은 88틱을 기록했다. 10년 선물은 지난 이틀간 106틱 150틱 등 100틱 넘는 변동성을 보인바 있다.

미결제는 1260계약 늘어난 5만9866계약을 보인 반면, 거래량은 3013계약 감소한 7만4703계약을 나타냈다. 회전율은 1.25회로 전일 1.33회보단 축소됐다.

매매주체별로는 보험이 897계약을 투신이 827계약을 순매도하며 각각 나흘만에 매도반전했다. 외국인도 265계약 순매도하며 나흘연속 매도를 이어갔다. 반면 금융투자가 1347계약 순매수해 사흘만에 매수세로 돌아섰다. 은행도 637계약 순매수하며 사흘연속 매수대응했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미국장 영향으로 장이 약세 출발했다. 장중 박근혜 대통령의 글로벌 교역감소와 엔저대응 발언에 강세시도를 하기도 했지만 장막판 외인매도로 약세 마감했다. 특히 장기물쪽은 주금공 MBS 발행물량 부담과 함께 포지셔닝을 스팁하게 잡는 모습이어서 변동성이 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시장 분위기는 일단 몸을 사리고 보자는 인식이 강하다. 길게는 미 FOMC를 짧게는 21일로 예정된 MBS 입찰을 주시하는 듯 하다. 다만 심리가 다쳐 있어 적극적인 플레이를 할 곳이 있나 싶다. 커브쪽으로 플레이하면서 포지션 방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내적으로는 최근 조정이 과도하다는 인식이 있는 반면 대외적으로는 조정이 더 남아있다는 생각들도 교차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외국계은행의 한 채권딜러는 “미국채 약세 영향에 국채선물 기준 갭다운해서 출발했다. 특히 5년이상 장기물 상승폭이 컸다. 투자계정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물의 스탑이 스탑을 부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글로벌 금리 상승으로 인한 외인 선물매도와 MBS 발행으로 인한 국내 투자계정들의 적극적인 매수의지 부족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심리적인 부분이 큰 시장이라 결국 정부가 시장안정 코멘트를 해줘야 하지 않나 싶다. 다만 글로벌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라 커브는 지속적으로 스팁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15일 금통위에서 인하 소수의견의 수가 늘어난다면 3년 이하 단기물을 중심으로 안정될 가능성도 있겠다”고 예측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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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