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이하 자본연)이 28일 거래소시장의 조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세미날를 열고 '코스닥시장 분리' 등의 방안으로 대안으로 제시했다.
28일 자본연은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개최된 '거래소시장 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혁 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코스닥시장의 분리▲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설립유도 ▲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 등을 논의했다.
김준석 자본연 연구위원은 "코스닥시장의 분리는 현행 코스닥시장본부를 독자(Stand-alone) 거래소로 분리하는 방식"이라면서 "거래소시장의 경쟁도 제고에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시장의 분리가 상대적으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방식이 현실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그는 "현재의 코스닥시장에서 시장의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상황이 분리이후 개선될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행가능성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제약을 감안할 때 코스닥시장을 한국거래소의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도 차선안으로 제시됐다. 그는 다만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은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체제로 평가할 수 있지만 자회사인 코스닥이 모회사인 코스피와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우려 존재한다"고 말했다.
ATS의 설립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설립요건을 완화해 ATS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설립된 ATS가 정규거래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김 연구위원은 "유통시장의 관점에서 시장의 경쟁을 유의적으로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예상된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ATS를 통한 경쟁촉진이 경쟁도 제고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ATS의 출현 및 정규거래소 전환은 규제완화의 정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시키고 개별 사업부서를 자회사로 분리해 지주회사에 편입시키자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 정보관련 사업부 등이 개별적인 자회사로서 지주회사에 소속될 수 있다. 전체적인 경영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지주회사와 개별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간에 역할 분담이 명확해져 부문별 운영자율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자본연측은 주장했다. 현재 북미와 유럽의 대부분의 거래소는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이러한 개정작업에는 국회 및 이해관련단체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많은 인적·물적·시간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