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엔저에 원저로 맞대응...'달러 퍼내기' 외환규제 완화 검토

기사입력 : 2015년06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06월05일 06:30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기준 상향 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엔저'로 인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정부가 대책으로 외환규제 완화를 꺼내들었다.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기준(현재 50만달러 이상)을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를 늘려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해외현지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해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같은 방법으로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원화가치 상승을 억제하고 기업의 수출경쟁력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 예상보다 가파른 엔화가치 하락에 엔/원 환율 최악

4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6월 중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수출증진 대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엔저와 원고 현상이 겹치면서 우리기업이 일본기업과의 수출경쟁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외환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엔저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증가로 원화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이후 무역흑자 폭이 커지면서 5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3715억달러까지 늘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다. 

반면 엔/원 환율은 100엔당 890원 수준까지 떨어졌다(그래프 참고). 달러/엔 환율이 125엔을 돌파한 영향이다.

이에 재계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감내할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면서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엔저에 따른 일본기업의 공세로 '지구촌 수출 한일전'에서 우리 기업들이 밀리고 있는 양상"이라며 "철강과 석유화학, 기계, 음식료, 자동차·부품, 조선 등 주요 업종에서 엔/원 환율이 이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도 최근 "원화가치는 다른 통화들과 달리 금리보다 경상수지와 상관성이 높다"며 원화절상에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M&A 규제 대폭 완화…해외직접투자 적극 독려

이에 정부도 통상적인 수출대책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엔저에 원저로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액(50만달러 이상)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시 50만달러 미만의 경우 사후보고만 하면 되지만 50만달러 이상은 주거래은행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사전신고기준이 상향조정될 경우 기업들이 대규모 해외직접투자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최소한 80만~100만달러 이상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자산의 해외도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상향조정 수위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기준을 상향조정할 경우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보다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서도 "동시에 해외 도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유보소득 세부담 완화하고 간접투자도 활성화

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국조법)'상 해외법인의 유보(미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외법인이 배당을 하지 않고 유보한 이익에 대해 본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

예를 들어 국내에서 22% 세율로 법인세를 내야하는 기업이 해외에 투자해 그 국가에서 15%의 세금을 냈다면 우리 세무당국이 7%의 차액을 추가로 내게 한다. 추가로 내야하는 7% 세금에 대해 부가요건 완화 또는 세율 인하를 정부가 검토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저세율 국가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법인세율이 낮다.

그밖에 해외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주식형펀드의 배당소득세(15.4%)를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직접투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투자동기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계 관계자는 "외환자율화가 시행됐지만 아직도 일부 금융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가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