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경제계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 31%까지 낮추겠다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에 대해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은 하향조정돼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감축수단들은 실현가능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감축목표 설정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4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약 15%~30%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겠다는 목표제시(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런 정부의 목표제시(안)에 대해 경제계는 요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제 1안에 포함된 이산화탄소 최신 감축 기술 적용은 현재 모두 산업현장에서 쓰이고 있다며 추가적인 감축여력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또 다른 감축안인 원전 비중 확대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활용 등도 안정성과 고비용 문제로 활용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산업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게 경제계의 입장이다.

최근 환율 급변동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등으로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감축 목표설정은 국내 생산축소, 생산기기 해외 이전 등도 유발 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계는 2030년 감축목표 확정 후 제 1차 계획기간(2015~2017)에 할당된 배출권에 대한 추가할당 및 재 할당이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할당된 배출권은 할당대상 업체들의 신청량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해 기업의 막대한 과징금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감축수단의 적용 가능성, 국가경제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실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돼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