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도 고등교육(대학교육)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1%수준인 12조원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계획대로 예산이 결정된다면 2017년까지 고등교육예산을 GDP의 1%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1년 앞당겨 달성하는 것이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의 질적 개선 및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투자를 오는 2017년까지 GDP 대비 1%(OECD 평균)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당초 계획을 1년 앞당겨 조기달성키로 방침을 세웠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7년까지 GDP대비 1%수준으로 고등교육예산을 확대한다는 당초 계획을 1년 앞당겨 내년도 예산을 약 1조4000억원 확대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도 고등교육예산을 올해의 10.5조원(GDP의 0.9%)에서 12조원(GDP의 1%)로 약 13% 확대한다는 것.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안팎에서는 이런 계획에 회의적이다. 당초 2017년이라는 목표를 설정할 때 복합적인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했을 것인데 굳이 이를 1년 앞당길 이유가 있느냐는 시각이다.
특히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좀처럼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국내경제 상황에 메르스 사태까지 겹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 검토에서도 이같은 정치 일정은 항상 예산당국에 사후적인 비판의 여지를 남기는 부담거리다.
하지만 고등교육예산에는 예산편성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없는 국가의 장기적인 생산성향상과 관련된 사업이 포함돼있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올해 3.8조원)과 산업연계 선도대학사업, 공과대학혁신방안 등 주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은 정치일정이라는 시기적인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반론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교육부 안을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예산은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안을 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반응했다.
이 관계자는 "SOC등 경제예산이든 교육-복지 등 사회예산이든 국무회의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논의되는 우선순위에 따라 그 규모를 정하는 것이 예산편성방침"이라며 "아직은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는 않았고 9월까지는 제로베이스에서 최대한 절약한다는 원칙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