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투자친화적으로 금융세제를 조속히 개선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최근 국내 시장이 메르스(MERS)와 그리스 사태 등 외부충격 요인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시장 기반이 좀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임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 투자자들의 간접, 장기투자를 촉진하고 기관투자자 형성에 적합하도록 금융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관련 세제가 현재와 같은 저금리, 저성장 상황에 부합하는지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전체 금융세제에 대해 모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다.

특히 동일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직접 투자 시와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시 세제상 취급이 상이하는 등 동일목적 투자간 과세차별 문제에 대한 개선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위원장은 또, 기관투자자 등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이 주식시장에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기금의 자산운용 측면에서 제약은 없는지, 국내 금융회사들의 연기금 자산운용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금융개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이다.

그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 도입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주문했다. IWA는 한 계좌에서 예금·투자 구분 없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포괄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밖에 국내 주식시장이 MSCI 선진지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