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세수결손을 보전하고 3%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총 2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가급적 빨리, 민간소비와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가 큰 부문에, 일회성으로 투입할 필요하고, 규제완화 등 미시정책의 뒷받침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봤다.
<자료제공 = 현대경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이 21일 발표한 ‘성장률 3% 위해 20조원 추경 필요하다’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경제는 지난해 4분기(10~12월)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절벽, 올들어 5월까지 이어지고 있는 수출급감, 6월 메르스 공포가 겹치면서 더블딥(경기 재침체) 우려가 커졌다. 또 실제국내총생산(GDP)이 잠재GDP를 밑도는 마이너스 GDP갭 상황이 내년에도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성장잠재력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할수록 추경 효과가 커진다는 점에서 추경편성 여건도 우호적이라고 봤다. 즉 추경에 따른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소위 구축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은행은 이달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1.50%로 낮춘바 있다.
이에 따라 세입추경 10조원과 세출추경 12조원 등 총 22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우선 작년말과 같은 재정절벽 발생 방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올 1~3월 국세수입 진도율이 22.7%로 역대 최악의 세수결손이 있었던 작년(22.5%)와 유사한 수준이다. 경상성장률도 3% 초반에 머물 전망이어서 경상성장률 6.1%(실질성장률 4.0%)를 토대로 편성한 ‘2015년 세입예산안’에 따른 국세수입 221조원보다 약 10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봤다.
이같은 세입 추경에도 올 연간성장률은 2.6%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이 자체 추정한 재정지출승수효과 0.498을 대입, 성장률을 0.4%포인트 끌어올린 3% 성장률을 달성키 위해서는 12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이같은 세출추경은 경기부양 효과가 크고 특히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민간소비 활성화 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메르스 공포가 언제 잦아들지 모르고 불안심리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현 상황에서 이번 추경은 메르스 대응뿐만 아니라 경기부양의 효과까지 거두는 규모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경은 정책효과가 지연되지 않도록 가급적 빨리 대규모로 조성하되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일회성으로 제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2026-04-15 20:40
'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2026-04-15 21:31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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