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우리 경제를 정상성장 궤도로 하루빨리 복귀시키고 소비를 비롯해 일상적 경제활동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과감한 소비진작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리도 내렸지만 이제 또 과감한 재정정책이 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리는 금리대로 내리고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단의 경제활성화 대책과 구조개혁 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시간을, 타이밍을 놓치면 돈은 돈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들어가면서 효과는 못 내기 때문에 결국 빚더미를 안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어 "이것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만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면서도 소비나 경제도 살릴 수 있고, 이것이 계기가 돼 회복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늦추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침체에서 회복으로 경기를 바꾸기 위해선 경제계도 당초 계획했던 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해주고 사회 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제단체들이 계획했던 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메르스 쇼크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내수 살리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계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내수침체 극복을 위해 향후 3∼4개월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만큼 국민, 기업, 근로자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산지관광개발 ▲신기술·신산업·융복합시대 ▲항공우주연구원의 무인기 비행 허용거리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 제한관련 규제 등을 예로 들고 "여전히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들이 많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속도도 더욱 높여가야 하겠다. 각 수석들은 파급효과가 큰 핵심 덩어리 규제들을 적극 발굴해 속도감 있게 개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선 "지금은 메르스 종식이 가장 시급한 일이지만 사태종식 후에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실히 혁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확인한 방역시스템을 철저하게 분석해 향후 다른 신종 감염병이 유입됐을 때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방역시스템 개선에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우리의 사회, 문화적 상황, 보건의료 현실에 맞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우리만의 의료문화 환경을 고려해야 감염의 통로를 제대로 막는 방역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은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온 몸이 땀에 젖어가며 탈진해 쓰러질 정도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사명의식이 메르스를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일선에서 뛰는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치하했다.
◆ 박 대통령 "24개 핵심개혁과제 달성 국민공감해야 가능"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제2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와 관련해선 "올해 초에 각 부처와 수석실에서 연말까지 역점을 두고 추진할 (24개) 핵심 과제를 선정했었는데 이제 그 과제들을 꼭 달성해야 한다"며 "각 수석실에서는 핵심 과제들을 종합 점검해서 하반기에 보다 집중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 주재로 지난 25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제조업 혁신 3.0 전략 두 가지 개혁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교육분야 중 일·학습 병행과 자유학기제 두 가지 핵심개혁과제를 점검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여러 과제를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몇 개월의 성과는 무엇이고 연말까지는 어떤 성과를 이루겠다는 것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오늘 오후에도 얘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이 시점에서 과제들이 어느 정도 이뤄졌고 추진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금년 말까지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냉철하게 점검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항상 등대같이 왜 우리가 이런 과제를 선정해 꼭 해야만 하느냐, 이 과제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는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모든 개혁이나 핵심과제들은 국민이 공감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렵다"면서 "이런 목적으로 지금 이런 과제를 하고 있고 이게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잘 알릴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현정택 처오아대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등이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대해 "수급자가 일자리를 얻어 소득이 늘더라도 주거와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통해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정부의 맞춤형 고용복지 철학이 앞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선 바뀐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수급대상자 발굴에도 더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에 부양 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소득이 있어도 지원을 받도록 했다"며 "이런 내용도 잘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내달 3일 개막하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와 관련해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후 열리는 첫 번째 대규모 국제행사"라며 검역과 예방 비상시 대응 등 단계별 대책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하고 "우리나라가 메르스에 잘 대응하고 있어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