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대기업 지배구조] 롯데그룹 얽히고 설킨 순환출자 고집

기사입력 : 2015년06월30일 15:00

최종수정 : 2015년06월30일 17:40

롯데, 순환출자 고리 416개… 전체 90% 차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대기업의 순환출자 구조가 전년보다 다소 개선됐지만 롯데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그룹의 순환출자고리는 총 416개로 전체 대기업 집단 순환출자 고리의 90%를 차지했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이를 개선할 의지가 희박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30일 발표한 '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61개 대기업집단 중 순환출자를 보유한 집단은 11개에 달했다. 순환출자 고리수는 모두 459개로 전년(483개)보다 24개 줄었다.

◆ 현대차·영풍·한솔 하나도 안 줄여

이 중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가 416개로 전체의 90.6%를 차지했다. 삼성(10개), 한솔(9개), 영풍(7개), 현대차(6개) 순으로 집계됐다.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는 복잡하기로 유명하다. 인수·합병(M&A)을 통해 급속도로 성장했고, 각 계열사들이 십시일반 투자해 신규 법인을 설립하다 보니 어지러운 순환출자, 횡행식 출자, 교차 보유가 얽히고 설켜있다. 이는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는 반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지배력이 더 강력해지는 효과도 있다.

KT와 금호아시아나, 현대그룹은 모두 해소한 반면 현대차와 영풍, 한솔은 하나도 줄이지 못했다. 가장 심각한 롯데그룹도 비주력계열사에 대해 1개 줄이는데 그쳤다.

대기업의 순환출자는 지난해 7월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을 앞두고 9만7658개에서 483개로 대폭 줄었다. 롯데를 비롯한 일부 대기업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총수있는 집단(41개)의 경우 출자구조가 복잡해 순환출자 해소가 더욱 시급하다. 특히 수평·방사형 출자 등으로 얽혀 있어 지배구조를 파악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다.

다만 총수있는 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지난해 4.5단계에서 올해 4.1단계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순환출자 해소 등에 따라 평균 출자단계가 다소 개선됐다"면서도 "롯데의 경우 개선의지가 상대적으로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제3자 매각 8건…실질적 구조조정 '신호탄'

대기업의 순환출자 구조가 아직 심각한 상황이지만 일부 기업은 제3자 매각을 통해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2013년의 경우 순환출자 고리수가 9만7000개 이상 줄었지만 대부분 개열사 간 지분매각으로서 구조조정 효과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는 24건의 고리가 줄어든데 그쳤지만 이 중 8개가 제3자 매각으로 인해 감소했다. 집단별로는 삼성 1건, 현대 4건, 한진 2건, KT 1건 등이다(표 참조).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삼성은 제일모직 상장시 삼성카드 구주매출에 참여해 제일모직 지분(5.0%)을 처분했으며, 현대는 현대상선과 현대글로벌, 현대증권이 현대로지스틱스 지분을 각각 매각했다. 현대상선은 현대글로벌 지분을 매각하며 큰 변화를 보였다.

반면 롯데와 금호아시아나는 제3자 매각 없이 계열사 간 지분매각만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고리수 감소가 24개에 불과하지만 제3자 매각이 진행된 8건은 의미가 있다"면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사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