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그리스 드라마의 실질적 패배자로 그리스가 아닌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이 지목됐다.
1일자 마켓워치는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그렉시트)이 점차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이 재조명 받고 있다면서 위의 '4인방'이 루저로 등장했다고 전했다.
◆ 출범부터 삐그덕거린 유로존…그리스 잔류에도 상처
유로존은 지난 1999년 1월 1일 유럽연합(EU) 내 11개 회원국으로 출범했다. 유로화를 중심으로 한 화폐통합 시스템이었지만 재정 이전과 규제 시스템 등 정작 필요한 재정통합은 없었다. 출범에 있어서 미국 주도의 패권 저항과 프랑스와 독일간 신경전 등 정치적 요인이 두드러진 까닭이다. <출처=블룸버그통신>
이 때문에 유로화는 회원국의 경제상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독일이 실질실효환율을 낮추는 수혜를 입은 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은 부채와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가파르게 불어났다.
메르켈 총리가 "유로의 실패는 곧 유럽의 실패"라며 그리스 잔류에 필사적인 모습이지만 전문가들은 유로존이 이번 사태로 입은 타격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한다.
유럽정책센터의 야니스 에마누일리디스 정책 컨설턴트는 "그리스 사태는 유로존에 대한 깊은 불신의 씨앗을 뿌려 유로존에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30년 전 부채탕감을 계기로 재기에 성공했다"며 "이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그리스에 개혁안을 요구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리스 사태로 촉발된 유로존 위기는 결국 유로존이 정치적 유기체가 되는 데 실패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 IMF총재·메르켈 총리, 그리스 위기 대응 '낙제점'
IMF는 1945년 창립 이후 70여 년간 제 역할을 적절히 수행했지만 그리스 사태에서는 유럽의 정치게임에 말려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출처=블룸버그통신>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지난 2010년 그리스가 부채위기에 직면한 당시 IMF는 채무조정 등의 조치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했다"며 "당시 IMF 총재였던 스트로스칸은 유럽의 강경한 태도를 조용히 따르기만 했다"고 꼬집었다.
당시 메르켈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그리스 국채를 대거 보유한 자국 은행들을 고려해 채무조정을 극구 반대했다. 문제는 전 세계 거시경제 관리자로서 나서야 할 IMF가 이에 동의했다는 점이다.
IMF가 그리스 긴축에 따른 부작용을 과소평가 한 부분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긴축안 도입 이후, 실업률은 27%까지 치솟는 등 그리스 경제는 급속도로 위축됐다.
이번 사태로 IMF의 신뢰성은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으며, 그리스 이후 또 다른 위기국이 나오더라도 IMF에 채무상환과 조언을 듣는 것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유로존 맹주인 독일을 이끌어 온 메르켈 총리 역시 그리스 위기를 통해 나타난 우유부단한 모습에 향후 정치적 입지가 위태롭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금, 안전자산 매력 실종?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던 금의 인기도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선물 금 가격은 2.3달러 하락한 온스당 1167달러에 마감했다. 전날 미국 고용지표가 호조를 나타내며 달러화가 주요국 통화 대비 0.9% 뛰는 강세를 보인 까닭이다.
최근 1달간 금 선물 가격 <출처=블룸버그통신>국민투표 종료시까지 협상이 없을 것이라고 못박은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의 강경한 의지와 협상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지 분위기도 금 시세를 부양하지 못했다.
맥쿼리의 매튜 터너 애널리스트는 "많은 이들이 그리스 위기가 금 가격에 호재가 될 것으로 여기지만 누구도 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그리스인들 역시 금보다 유로 보유에 나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히려 그리스 위기로 재조명을 받은 쪽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다. 지난 29일 런던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스탬프에서 1비트코인은 255.45달러에 거래됐다. 3개월 만의 최고치로, 지난달 들어서만 15%의 상승률이다.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2026-01-29 11:00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2026-01-29 10:1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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