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그리스 드라마의 실질적 패배자로 그리스가 아닌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이 지목됐다.
1일자 마켓워치는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그렉시트)이 점차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이 재조명 받고 있다면서 위의 '4인방'이 루저로 등장했다고 전했다.
◆ 출범부터 삐그덕거린 유로존…그리스 잔류에도 상처
유로존은 지난 1999년 1월 1일 유럽연합(EU) 내 11개 회원국으로 출범했다. 유로화를 중심으로 한 화폐통합 시스템이었지만 재정 이전과 규제 시스템 등 정작 필요한 재정통합은 없었다. 출범에 있어서 미국 주도의 패권 저항과 프랑스와 독일간 신경전 등 정치적 요인이 두드러진 까닭이다. <출처=블룸버그통신>
이 때문에 유로화는 회원국의 경제상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독일이 실질실효환율을 낮추는 수혜를 입은 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은 부채와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가파르게 불어났다.
메르켈 총리가 "유로의 실패는 곧 유럽의 실패"라며 그리스 잔류에 필사적인 모습이지만 전문가들은 유로존이 이번 사태로 입은 타격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한다.
유럽정책센터의 야니스 에마누일리디스 정책 컨설턴트는 "그리스 사태는 유로존에 대한 깊은 불신의 씨앗을 뿌려 유로존에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30년 전 부채탕감을 계기로 재기에 성공했다"며 "이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그리스에 개혁안을 요구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리스 사태로 촉발된 유로존 위기는 결국 유로존이 정치적 유기체가 되는 데 실패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 IMF총재·메르켈 총리, 그리스 위기 대응 '낙제점'
IMF는 1945년 창립 이후 70여 년간 제 역할을 적절히 수행했지만 그리스 사태에서는 유럽의 정치게임에 말려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출처=블룸버그통신>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지난 2010년 그리스가 부채위기에 직면한 당시 IMF는 채무조정 등의 조치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했다"며 "당시 IMF 총재였던 스트로스칸은 유럽의 강경한 태도를 조용히 따르기만 했다"고 꼬집었다.
당시 메르켈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그리스 국채를 대거 보유한 자국 은행들을 고려해 채무조정을 극구 반대했다. 문제는 전 세계 거시경제 관리자로서 나서야 할 IMF가 이에 동의했다는 점이다.
IMF가 그리스 긴축에 따른 부작용을 과소평가 한 부분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긴축안 도입 이후, 실업률은 27%까지 치솟는 등 그리스 경제는 급속도로 위축됐다.
이번 사태로 IMF의 신뢰성은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으며, 그리스 이후 또 다른 위기국이 나오더라도 IMF에 채무상환과 조언을 듣는 것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유로존 맹주인 독일을 이끌어 온 메르켈 총리 역시 그리스 위기를 통해 나타난 우유부단한 모습에 향후 정치적 입지가 위태롭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금, 안전자산 매력 실종?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던 금의 인기도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선물 금 가격은 2.3달러 하락한 온스당 1167달러에 마감했다. 전날 미국 고용지표가 호조를 나타내며 달러화가 주요국 통화 대비 0.9% 뛰는 강세를 보인 까닭이다.
최근 1달간 금 선물 가격 <출처=블룸버그통신>국민투표 종료시까지 협상이 없을 것이라고 못박은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의 강경한 의지와 협상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지 분위기도 금 시세를 부양하지 못했다.
맥쿼리의 매튜 터너 애널리스트는 "많은 이들이 그리스 위기가 금 가격에 호재가 될 것으로 여기지만 누구도 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그리스인들 역시 금보다 유로 보유에 나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히려 그리스 위기로 재조명을 받은 쪽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다. 지난 29일 런던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스탬프에서 1비트코인은 255.45달러에 거래됐다. 3개월 만의 최고치로, 지난달 들어서만 15%의 상승률이다.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2026-08-11 06:00
日 H3 9호기 발사 성공[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ｍ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2026-08-11 09:49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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