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제7차 전력수급계획의 쟁점인 '전력수요 전망의 적절성'에 대한 국회의 검토가 진행됐다.
문재도 산업부 2차관은 14일 오후 국회 에너지소위원회에 참석해 "최근 몇 년간의 전력수요 패턴만 보고 이를 구조적 전력수요 둔화로 보기는 어렵다"며 "수급불안에 따른 강도 높은 수요관리, 온화한 기상여건 및 전기요금 인상 등 특수요인이 최근 2~3년간 존재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계획을 내놓으며 전력수요 전망을 과다 예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산업부는 오는 2029년까지 삼척 또는 영덕에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내용을 이번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골자로 담았다. 전력수요 전망이 클 수록 원전 2기 건설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게 된다.
문 차관은 "이전 기간들의 전력소비량 증가율 추세 및 경제·사회상황 등을 고려 시 전력소비량이 구조적으로 감소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도 "수요 전망은 우선 독립적으로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그 이후에 정책적 의지나 예산 등을 반영해서 수요관리 양을 정한다. 그리고 나머지를 갖고 설비계획을 짠다"며 "원전을 더 짓기 위해서 수요를 부풀렸다고 하는 것은 실제와 매우 다른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력을 줄이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이렇게) 수요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급계획에 제대로 반영됐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도 "환경부가 수요 전망에서 산업부의 수요 전망이 과다하다고 했는데 산업부는 수요 책정의 구체적 근거를 들지 않고 환경부가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환경부 의견은 전문가로서 해서는 안되는 것 처럼 회신했다"며 "수요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신규 원전 2기가 건설될 수도 안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