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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노동개혁, 더이상 미룰 수 없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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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창출 급선무..연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뉴스핌=김신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와 동의를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며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 등으로 2년 안에 8천여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재도약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6일 서울역 대합실 TV에 뉴스속보가 나오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공공부문 개혁, 교육 개혁 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학선 사진기자>

또 "실직한 근로자를 위해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90일~240일)도 한달 가량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올해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이와같이 공공기관의 중복업무를 통폐합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사단체들이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여러 갈등을 겪고 있다"며 "현재 중단돼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대타협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근로자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한층 강화해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 재도약을 위해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 서비스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서비스산업 투자와 생산성을 높이면 2030년까지 성장률을 0.2~0.5%포인트 높이고 일자리도 최대 69만명까지 늘릴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스템 개혁방안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혁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핀테크 혁명이 세계금융질서 판도를 바꾸고 있다"며 "무엇보다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개혁이 이뤄지면 기업의 사이클에 맞춰 자본공급과 회사가 선순환되고 이러한 자본 생태계는 벤처, 창업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과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이 속도감 있게 도입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우리가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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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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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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