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그리스와 국제채권단 간 3차 구제금융 합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완전한 경제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간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그리스의 주장과는 반대로 현 합의 내용대로라면 3150억유로를 넘어서는 그리스의 어마어마한 부채는 전혀 경감되지 않는다. 게다가 수 개월 동안 이어진 구제금융 논의 교착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된 탓에 그리스 경제 상황은 회복에서 더 멀어진 상태다.
그리스 협상단 측은 3차 구제금융 합의 내용 중 올해 기초재정수지 흑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0.5%로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은 앞서 3% 달성 목표보다 개선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2016년과 2017년 달성 목표도 각각 0.5%와 1.75%로 앞서 제시됐던 4.5%에서 크게 줄었다.
하지만 그리스 정부는 구제금융 이행에 앞서 30개가 넘는 개혁관련 '우선조치(prior actions)'를 이행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농가 유류지원금 철폐, 세금 인상, 사회복지체계 개편, 에게해 섬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인상 등 결코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상당한 국내 반발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유라시아 그룹 유럽분석 대표 무즈타바 라흐만은 "기초재정수지 흑자 달성 목표는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지만 우선조치들은 그리스의 이전 구제금융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들"이라며 "상당히 힘든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 이행해야 할 내용들"이라고 지적했다.
유럽 관계자들도 3차 구제금융을 위한 최종 협상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대변인 아니카 브레이드타르트는 "우리가 도출한 것은 기술적 단계의 합의"라며 "아직까지 정치적 합의에는 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타협안은 EC와 유럽중앙은행(ECB), IMF, 유럽안정기구(ESM) 대표들이 마련한 것에 불과하며,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이끄는 시리자당이 합의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질지 여부도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치프라스 총리가 언급했듯 이르면 내달 그리스에서 총선이 실시될 경우에는 그리스가 또 한 차례 불안정한 시기를 지나야 한다.
그리스가 ECB에 32억유로 부채 상환에 나서는 20일 전까지 유럽 회원국들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도 골칫거리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의 추가 양보를 촉구하고 있는 독일이 강경론에서 선회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주목된다.
이날 독일은 그리스가 합의안 이행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며 합의안 도출을 조심스레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긴 했다. 하지만 하루 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치프라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리스에 브릿지론을 제공해 좀 더 충분한 합의 시간을 갖자고 주장한 점은 여전히 독일 측이 그리스의 추가 개혁 의지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이 그리스 지원에 IMF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합의안 초안에는 ESM이 3차 프로그램 전액인 860억유로를 전액 부담할 것으로 돼있어 IMF 개입이 더 모호해졌다고 평가했다.
최근 수 개월 동안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그리스의 채무경감이 포함되지 않은 신규 구제금융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이날 합의 소식 이후 IMF는 공식적인 코멘트를 내놓지 않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