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한은 500억·정부 500억씩..신용보증기금 P-CBO 1조 추가발행 예정
[뉴스핌=김남현 기자] 당국이 회사채시장 안정화를 위해 총 1000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최근 대우조선사태로 회사채시장에서 일부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있는데다, 미국 연준(Fed)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의 위안화 절하 및 금리인하, 신흥국 불안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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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통위를 열고 한국산업은행에 3조4300억원을 연 0.5% 금리로 대출키로 했다. 아울러 통화안정증권을 2%로 발행해 산은이 이 자금을 운용하는데 쓰기로 했다. 산은은 여기서 남는 운용수익금 500억원(금리차 1.50%)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재원 확충에 쓸 예정이다.
한은은 또 기획재정부도 1대1 원칙에 따라 500억원을 신보에 추가로 출연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보는 이미 올 상반기 두 번에 걸쳐 15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한 바 있다.
이는 웅진과 STX사태 직후인 2013년 7월8일 기획재정부와 한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에 따른 2차분 지원 성격이다. 당시 기재부와 한은이 각각 3500억원, 신보가 1500억원 등 총 8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6조4000억원의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키로 했었다.
다만 당시 실제 출자액은 기재부와 한은이 각각 1000억원이었다. 나머지 금액은 신보에서 여타 보증재원을 재활용했다.
지난달말 현재 신보에서 발행한 P-CBO 잔액규모는 5조5000억원 수준이다. 이들 자금은 일시유동성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지원중이다. 현재 이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곳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한라, 대성산업, 동부제철 등이다.
이번 추가 지원에 따라 신보는 P-CBO를 1조원 정도 추가로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이 진행되면 2013년 방안에서 정했던 당초 한도 6조4000억원을 다 채울 것으로 보인다. 이 자금은 기존 P-CBO 대출만기의 롤오버와 함께 중견·중소기업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김태경 한은 금융기획팀장은 “대우조선해양 사태 여파로 회사채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있는데다 대외 불안요인에 따라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따른 선제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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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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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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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