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ECB 통화정책회의, 추가 부양책 나올까 '주목'

기사입력 : 2015년09월03일 09:21

최종수정 : 2015년09월03일 09:21

"양적완화 기간 늘리거나 규모 확대할 것을 기대"

[뉴스핌=김성수 기자] 3일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이 나올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업률이 급락하고 성장세도 회복되고 있음에도 물가 상승 압력은 감감 무소식이기 때문이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두 명의 ECB 고위 위원들이 저조한 유로존 물가상승률에 대해 대조적인 근거를 내놓았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두 고위 위원은 피터 프라엣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비토르 콘스탄치오 ECB 부총재다.

프라엣 이코노미스트는 최근의 신흥시장 상황이 ECB가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맞추는 데 근본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콘스탄치오 부총재는 유가 하락으로 인해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낮아진 탓이라고 해석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사진=블룸버그통신>
시장은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어느 쪽 편에 들 것인지를 궁금해 하고 있다. 이날 예정된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완화(QE) 규모가 확대될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드라기 총재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선택했는지에 대한 힌트를 찾는 것이 이들의 주 관심사다.

앞서 ECB는 지난 3월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양적완화(QE)를 단행했으며, 당시 드라기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ECB 실무진들이 오는 2017년에 유로존 물가상승률이 1.8%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실제 물가상승률 결과는 이러한 기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유럽연합(EU)의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8월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대비 0.2% 상승에 그쳤다.

유로존의 소비자물가는 지난 5월 0.3% 오른 후 6월부터 3개월 연속 0.2%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상승률은 0.9% 올랐다. ECB의 목표치인 2.0% 상승률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이는 ECB 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 정책 관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실업률이 하락하고 성장세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저조한 물가 상승률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안개 속에 빠진 상황이다.

카르스텐 브레체스키 ING-디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만을 통해 양적완화의 효과를 논의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생각"이라며 "QE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로 유럽에서 은행대출과 소비자들 수요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다만 "물가상승 압력이 미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중앙은행 정책만으로는 (경기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중국발 경기둔화와 국제유가 하락 등) 글로벌 경제 요인들이 예전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유럽 채권시장에서 ECB가 기존 QE 정책의 만기일로 정했던 내년 9월 이후에도 계속 600억달러의 국채 매입을 실시할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애버딘 자산운용의 제임스 아테이는 "나는 ECB가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오래 전부터 예상해 왔다"며 "가장 쉬운 방법은 QE 프로그램 기간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몇 주간 글로벌 시장의 충격으로 인해 ECB가 더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다른 추가 부양책 중 가능성 있는 정책으로는 매월 채권매입 규모를 600억달러보다 확대하는 방법이나 ECB가 매입하는 자산의 범위를 늘리는 것 등이 제기됐다.

이 밖에도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의견도 있었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로 인해 유로가 약세를 보일 경우,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유로존 채권 수익률도 따라 오를 것인지가 관심사라는 설명이다.

브레체스키는 "중국 증시 폭락 여파에 대해 벌써부터 해석하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라며 "ECB 위원들은 우선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를 궁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드라기 총재의 시각은 프라엣 이코노미스트와 콘스탄치오 부총재 의견의 중간적 입장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