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ANDA칼럼] 문화산업 육성에 거는 기대

기사입력 : 2015년09월04일 15:30

최종수정 : 2015년09월04일 15:26

"유화업계의 공멸." 지난 2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석유화학업종의 선제적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 말이다. 업계의 공급 과잉 문제를 두고 한 발언이지만 '공멸(共滅)'이라는 단어가 요즘 말로 '어마무시'한 위기감으로 다가온다.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제조업 구조의 한계는 이번 발언의 배경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다. 사실 한계에 직면한 제조업은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수출 주도형 제조업 전반이다. 그동안 제조업 구조가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었지만, 이제는 역설적으로 한국경제의 공멸을 우려할 정도로 걱정의 중심이 된 셈이다.

최근 몇 년간 재계의 화두가 '미래 먹거리'가 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기존 국가 대표 경쟁력으로 꼽혀오던 제조업이 중국의 거센 추격으로 뒤처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업종을 불문한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주요 기업들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바이오, 헬스, IT 등 다양한 업종에 진출하고 있다.

최근 CJ그룹의 문화산업 육성책이 주목을 끄는 것도 이런 배경이다. 저성장 시대가 현실화되고 전반적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거의 유일한 성장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 문화산업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성장동력이던 제조업의 성장은 중국의 추격으로 그 곡선이 꺾인지 오래다. 2000년 이후 세계 수출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7~3.0% 수준에 불과한 반면 2000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3.9%의 중국은 2013년 12.1%를 넘어섰다.

2003년 기준 글로벌 점유율 41%를 점했던 한국 조선은 10년만에 31%로 내려앉았고 같은 기간 중국은 14%에서 35%로 급격하게 성장했다. 자동차시장의 점유율은 지난 10년 간 5%에서 10%로 2배가량 성장했지만 중국이 같은 기간 5%에서 13%로 신장하면서 우리나라를 따돌렸다.

이에 반해 국내 문화산업 시장은 매년 8% 이상 성장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중이다. 2009년 67조원에 불과하던 문화산업은 지난해 97조원까지 신장했다. 주목할 점은 문화산업이 단지 업종의 호재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화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파급효과다. 한국의 문화가 알려지며 자연스럽게 한국 브랜드가 강화되고 이에 대한 유관 산업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한류 검색량이 급증한 2009년 이후 화장품 수출이 급증했다는 점이 그 반증이다. 최근 한류열풍은 4조1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왔지만 관련 산업의 파급력은 생산유발효과가 8조5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불경기에 거의 유일한 성장동력을 보이면서 동시에 관련 산업에 전반적인 신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고용 없는 성장'→ '중산층 붕괴'→ '내수소비 위축'→ '대외 의존형 구조 심화'→ '수출 주도형 제조업의 비중 상승'이라는 한국 제조업 구조 한계의 악순환 고리. 내수경제 활성화의 키를 쥐고 있는 고용의 측면에서도 문화산업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

한국의 대표 수출 품목인 스마트폰 등 전자업종은 지난 1990년 고용유발계수(10억원의 매출이 일어났을 때 생기는 일자리의 수)가 38명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1년에는 5.1명으로 급전직하했다. 자동차가 포함된 수송장비 업종의 고용유발계수 역시 1990년 27명에서 2011년 5.7명으로 급락했다.

반면 문화·컨텐츠가 포함된 문화서비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2.4명으로 한국 대표 제조업종보다 높다.

그러나 중국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중국 정부는 직접나서 문화 육성 정책을 내세우며 빠르게 글로벌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000년 중반까지 저임금 노동력에 기반한 수출 제조업 중심의 고성장을 이뤘다면, 앞으로는 문화서비스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키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력하고 실력 있는 신형 미디어 그룹을 만들겠다"고 밝힌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런 상황에서 CJ그룹이 문화사업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한다니 반길일이다. 향후 5년 동안 10조원 가량을 쏟아부어 문화산업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게 CJ그룹의 목표다. 다만 이같은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져 한국경제의 해비급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CJ그룹이 처해있는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중국이 다롄완다그룹 등을 중심으로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만큼 이들과 경쟁해야하는 CJ그룹에게 향후 5년은 사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시기다. 지금이 골든타임인 셈. 하지만 CJ그룹은 장기간의 총수 공백으로 의사결정이 느려지면서 적기에 투자하지 못하고 결단의 순간에 주저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10조원 투자계획이 적재적소에, 그것도 결정적 순간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이재현 회장의 빈자리가 어느때보다 아쉽고 또 각별하다는 게 문화산업 업종 전략가들의 목소리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유통부장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