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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새정연 의원들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수용하라" 촉구

기사입력 : 2015년09월11일 15:11

최종수정 : 2015년09월11일 15:11

복지부. '기존 복지제도와 중복'…'불수용'

[뉴스핌=이진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정부에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명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훼손하는 박근혜 정부와 출산대책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은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여당이냐"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6월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 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밝혔으나 복지부는 기존 복지제도와 중복,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방침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복지를 후퇴시키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사회보장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 기구라는 점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복지부 집행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며 "주민복지 사무를 중앙 부처에서 지역 특색이나 특화사업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정리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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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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