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공약한 박근혜 정부가 실상 이명박 정부보다 공급량이 적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소사)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체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은 2007년 9만6695가구를 정점으로 2014년 10월 기준 5052가구로 계속 줄었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임대 7만, 매입·전세임대 5만 총 12만 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2014년 대비 36%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국토부의 설명에 대해 김 의원은 ‘착시 효과’라고 평가 절하했다.
실제 공급을 늘렸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사업승인’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사업승인 이후 착공 시점과 준공 시점 사이에 수년간의 건설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단순히 공급량만을 보면 현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미 박근혜 정부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공주택이 현 정부에 공급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매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홍보할 때마다 준공 혹은 입주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공급량 실적으로 평가해도 현 정부의 공급이 노태우 정부 이후 가장 적을 전망이다. 노태우 정부 41만8307가구, 김영삼 정부 41만80210가구, 김대중 정부 48만8287가구, 노무현 정부 56만1873가구, 이명박 정부 43만2781가구 구모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됐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매년 11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절반의 임기가 지난 박근혜 정부의 현재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13만3865가구다. 이러한 추세라면 임기내 목표 물량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마련할 수 있는 전세·매입임대 실적도 시원찮다. 2013~2014년 사이 매입임대주택은 8192가구, 전세임대주택은 783가구 늘었다. 매년 4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국토부 목표치의 22.5% 수준이다.
김상희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OECD 국가(11.5%)들의 절반(5.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허상뿐인 매입·전세임대주택 확충과 뉴스테이와 같은 고월세 민간임대주택으로 전월세난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