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중국 8월 재정지출 26% 급증… 경기부양 노력

기사입력 : 2015년09월15일 15:01

최종수정 : 2015년09월15일 15:01

8월 세수는 6.2% 증가에 그쳐

[뉴스핌=배효진 기자] 지난달 중국의 재정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반면 재정수입 증가세는 둔화된 데 따라 향후 재정압박이 심화될 전망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보고 있다.

15일 중국 재정부는 8월 재정지출이 1조28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직전월인 7월 24.1%보다 지출세가 가속화됐다. 올해 들어 8월까지의 재정지출은 10조2900억위안으로 14.8% 늘어났다.

분야별로는 교육과 헬스케어가 각각 15.8%, 19.5%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와 청정기술은 22.7% 확대됐다. 

반면 8월 재정수입은 9671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확대되는 데 그쳤다. 직전월인 7월에는 12.5% 증가한 바 있다. 올 들어 8월까지의 재정수입은 10조3500억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늘어났다.

재정부는 재정수입 증가세가 둔화된 요인으로 대내외 수요 부진에 생산자 물가와 원자재 수입이 줄어든 영향을 제시했다. 재정부에 의하면 8월 기업 소득세와 수입관세는 각각 15.4%, 15.5% 줄었고 부가가치세는 4.7% 감소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세금과 수수료를 감면한 점도 재정수입 증가세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5.9% 하락하며 2009년 이후 6년래 최저 수준을 찍었다. 8월 수입은 14.3% 감소하며 전문가 예상치와 직전월에서 감소폭을 두 배로 확대했다. 수입은 10개월 연속 감소세다.

재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동안 재정수입 증가세 둔화에 대한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산적자는 지난해 2.1%에서 올해 2.3%로 적자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OCBC의 분석가들은 논평을 통해 "중국 정부 당국자들이 재정 및 통화정책 상의 부양정책에 대해 청신호를 켠 이상, 조만간 고정자산투자가 바닥을 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로이터통신은 전날 중국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투자활성화에 배정하지 않은 지방정부들로부터 1조위안을 징수하는 한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최근 부진한 투자를 안정시키기 위해 긴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재정 부양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