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추석 이후 정치권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를 손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 1.5%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로 까지 낮추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계류중인 관련법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추석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당내 민생119본부와 나눔경제특별위원회 등 총선용 기구의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민생119본부가 출범하고 현장을 다니고 있지만 아직 존재를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며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영세자영업자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민생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중인 국정감사에서도 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당은 특히 현재 1.5%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1%로 까지 낮추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중이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개의 전업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은 지난해 1조9098억원으로 3년 전(2조2698억원)에 비해 16% 줄었다"며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릴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달 영세 및 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현행 매출액 2억원, 3억원 이하에서 각각 3억원, 5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1.5%, 2%에서 각각 1%,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금융당국도 기준 금리가 낮아진 만큼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출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여러 가지 제도 변경을 감안할 때 수수료율 인하 요인이 있다"며 "연말로 예정된 수수료 조정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국은 현재 각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 회계법인 등과 함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12년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면서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국회에는 여러건의 관련법안이 계류중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사들일수 있도록 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안(정두언 의원)과 소상공인 전용 밴(VAN)사 도입(유의동 의원), 가맹점 수수료율 최고한도를 2%로 제한하는 개정안(이상직 의원) 등 다양하다.
국회 관계자는 "추석 이후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다른 법안은 몰라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과 대부업 최고 이자율 낮추는 법안은 어떻게든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