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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일본 재정 위험↑", 아베 자문역 "BOJ 완화 필요"

기사입력 : 2015년09월30일 16:55

최종수정 : 2015년09월30일 16:55

정부 부채, 민간 부채 추월 예고.. 중앙은행 부담 강화

[뉴스핌=김성수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일본 정부의 재정조달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 지 약 2주 만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출처=블룸버그통신>
29일 무디스는 일본의 가계 저축이 일본 정부의 자금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몇 년간 가계 저축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저축이 지금처럼 둔화되는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디스는 일본 가계가 보유한 주식 등 금융자산이 정부 부채를 커버하고 남을 정도로 증가하겠지만, 정부 부채가 민간 저축을 추월하게 될 시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행(BOJ)이 일본 국채를 대규모 매입하면서 수익률을 낮게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면 그만큼 국채수익률도 따라 오르게 돼 정부의 자금조달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앞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향후 2~3년 동안은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아베노믹스)으로도 현재의 재정 부담을 되돌리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아베노믹스의 설계자'로 알려진 혼다 에츠로 내각관방참여는 중앙은행의 추가 경기부양 노력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에츠로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행이 추가 완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발견하고 있다"며 국내총생산(GDP) 감소에 따른 아웃풋 갭(잠재 경제성장률과 실질 성장률의 차이) 확대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약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지목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달 신선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동월비 -0.1%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2년4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주저앉으면서 아베 총리와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3개월여 만에 회동해 경제상황을 논의했다.

일본의 올해 2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 수정치도 -0.3%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중국 등 세계 경기가 침체를 이어가면서 수출이 부진했고 소비 심리도 얼어붙은 것이 일본 성장률 둔화의 원인으로 꼽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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