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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전정희 "산업부, 'K몰24' 소관사업으로 청와대 허위보고"

기사입력 : 2015년10월01일 14:19

최종수정 : 2015년10월01일 16:27

"무역협회 자체사업 가로챈 전시행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협회의 자체사업인 'K몰24'를 정부사업인 것처럼 청와대에 허위보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을)은 "K몰24는 무역협회의 자체 예산으로 개통되고 운영되는 쇼핑몰로서 산업부는 해당 쇼핑몰에 대한 실적 파악 권한도 없다"고 1일 밝혔다.

그럼에도 산업부는 지난해 6월 산업부가 'K몰24'를 개통한 것으로 언론에 홍보했고, 청와대와 국회(산업위) 업무보고에서도 산업부가 개통한 것으로 보고했다.

K몰24는 전자상거래 규제로 인해 외국인들이 한류상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중소기업의 한류상품을 수출하기 위해 지난해 초 무역협회가 개통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2014년 8월12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K몰24' 사업을 산업부 소관사업으로 보고했고, 무역협회가 산업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또 올해 1월15일 청와대에서 열린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전자상거래 수출 확충 기반 사업으로 'K몰24'를 주력 업무로 보고했으며,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K몰24'를 산업부 업무라고 보고했다.

전정희 의원은 "민간협회가 운영하는 쇼핑몰 사업을 산업부가 소관업무인양 호도하는 것은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면서 "전자상거래 수출을 확대하려면 공인인증서 폐지 등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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