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정·재생상은 이날 협상 장소인 미국 애틀랜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핵심 쟁점인 의약·유제품과 자동차 부품 조달 협상에 큰 진전이 있었다"며 "각료회의를 열고 대략적 합의를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12개국 장관들은 지난달 30일부터 미국 애틀랜타에 모여 의약품과 자동차, 유제품의 3개 항목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
최대 난관으로 꼽혔던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은 미국과 호주가 4일 아침까지 밤샘 협상을 펼친 끝에 8년으로 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8년 중 3년은 신약 승인 선택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유제품 분야에서도 대폭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했던 뉴질랜드와 난색을 표한 미국이 합의점을 찾았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캐나다 쪽에서 최종 합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자동차 관세 철폐를 놓고 부품의 55% 이상을 일본에서 조달할 경우, 수출시 부담하는 관세를 없애는 사안도 합의에 도달했다.
또한 TPP 주축국인 미국과 일본이 쌀 수입과 자동차 부품 관세에서 의견을 모았다. 일본은 미국산 쌀을 연 7만톤 수입하는 한편 일본산 자동차 부품에 적용되던 관세를 전 품목에 즉시 80% 낮추는 방안에 합의했다.
TPP 협상 12개국은 대략적 합의를 마친 후 이날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다. 협상국들이 내년 초 협정 서명 후 각국 비준 절차를 거치면 TPP 협정은 최종 발효된다.
TPP는 지난 2010년 3월에 교섭이 시작됐다. 싱가포르와 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의 4개국 자유 무역 협정을 시작으로 지난 2013년 7월 일본이 참여하며 현재 12개국으로 협상국이 늘어났다. 최근까지 장관급 회의를 수차례 가졌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
한편, TPP가 개시되면 경제규모로 전 세계경제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는 셈이다. 이번 협정은 교역 장벽의 제거는 물론 투자 및 지적재산권 보호는 물론 노동자와 환경보호, 국유기업 우대 제한 등 지금까지 통상 협정에는 없던 광범위한 분야에서 룰을 세우게 된다.
이는 아시아에서도 새로운 국제교역기준이 수립되는 것으로, 중국과 같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 세계교역질서에 흡수되던 나라가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TPP 12개국 중에서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협상 참여를 서두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뒤늦게 참여할 경우 진입장벽이 높은 농수산물 시장 개방 등의 민감한 조건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에 불리해진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