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5일(현지시각) 타결된 12개국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은 미국과 일본이 세계 경제에서 급부상한 중국의 행보와 주변국 무역 질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부터 TPP는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의도는 TPP 협상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논평에서도 드러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 협상 타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 경제 질서를 쓰게 할 수는 없다"며 "우리는 미국 상품이 진출할 수 있는 새 시장을 열고 노동자와 환경을 지키기 위한 높은 기준을 정하면서 그 질서를 써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역시 최근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적인 인권과 법의 원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과 번영, 안정을 촉진하겠다"며 TPP가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국경절을 맞아 한 주간 연휴에 들어간 중국 정부는 TPP 협상 타결에 대해 당장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전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TPP 협상이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TPP 협상이 최종 타결에 이르면서 더 많은 국가가 TPP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와이 마사히로 전 세계은행(WB) 동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중국이 경제를 개방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아시아 국가가 중국이 이끄는 무역협정보다는 TPP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TPP 가입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이후 관심을 표명해 온 정부는 이날 TPP 협상 타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TPP 가입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중국은 가입 권유를 받았지만, 가입을 위해선 금융 부문을 개방하는 등 협정이 요구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해서 가입을 꺼려왔다. WSJ은 TPP 창립 멤버 자격을 포기한 중국이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중요한 기둥을 그릴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했다.
시인홍(時殷弘)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중국의 국내 개혁이 충분할지가 쟁점"이라면서 "개혁이 충분치 않다면 중국은 미국을 따라가야 하고 TPP와 함께 (세계 경제 질서를) 그려갈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다리(楊大力) 시카고대 교수는 "중국 정부는 TPP 가입을 하기 위해선 상당한 국내외 장벽에 부딪힐 것"이라며 "중국 내부에서조차 중국의 시스템이 변덕스러워 당분간 가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 TTIP·RCEP 협상 가속
TPP 참여국들이 합의에 도달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 및 투자 협정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도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TTIP는 미국이 TPP 협상 타결에 집중하면서 협상이 정체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집행위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TPP 협상이 끝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에선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16개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RCEP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현재 9차 협상까지 진행된 상태다.
10차 협상은 오는 12~16일 부산에서 열리며 상품 1차 양허안과 지적 재산권, 법률 제도 등 주요 분야가 논의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