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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위례신도시 분양가 넉달새 7% 인상..′고분양가′ 논란

기사입력 : 2015년10월12일 10:09

최종수정 : 2015년10월12일 10:11

위례 땅, 바로 옆 블록 넉달새 3.3㎡당 120만원 인상..분양가 상승 불가피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8일 오후 3시 54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했습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기 공공택지 내 아파트 용지 가격을 높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례신도시와 같은 인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용지 입찰가격을 넉달 사이 7% 가량 올린 것. 

8일 부동산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와 하남미사강변도시 등에서 아파트 용지 입찰가격은 최근 4개월새 최고 7% 인상됐다.

LH는 지난 5일 위례신도시 하남지역 3필지에 대한 입찰을 공고했다. 필지 A3-4A와 A3-4B, A3-1은 모두 아파트를 짓는 공동주택용지다. 입찰가는 ㎡당 각각 542만원, 548만9000원, 456만9000원이다. A3-4B 필지의 경우 3.3㎡당 땅값만 1646만원이다.

위례신도시 하남지역 모습. 붉은색 테두리는 이달 입찰공고 중인 3필지. 파란색 테두리는 지난 6월 공급한 필지
이는 지난 6월 분양된 바로 옆 필지(A3-5, ㎡당 513만원)에 비해 ㎡당 최고 39만원 오른 것이다. 3.3㎡당 기준으론 120만원 인상된 것. 이 기간 입찰가격 인상률은 최고 6.9%에 달한다. 이는 하남지역 공시지가 인상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 지역 땅값은 지난해 1년간 평균 5.8% 올랐다.

시행사와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신청 예약금도 기존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였다.

옛 보금자리지구 가운데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6월 입찰된 주상복합 C2블록은 ㎡당 497만원에 분양됐다. 지난달 공고돼 입찰 중인 바로 옆 C1블록은 ㎡당 519만원이다.

두 필지는 맞닿아 있다. 용적률과 건폐율, 최고층수 등 토지 사용계획에도 기준이 동일하다. 하지만 땅 공급가격은 4개월 새 4.4% 높아졌다.

이렇다 보니 위례신도시의 인기에 편승해 LH가 입찰가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입찰가를 높여도 분양에는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위례신도시 A3-5 필지 공급에는 561개 업체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위례 땅을 입찰 받으면 분양 대박으로 이어진다는 분위기가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

LH 위례신도시 판매부 관계자는 “앞서 분양한 필지와 거리상 차이는 없지만 조망권과 단지 구조 등에서 6월 분양한 필지보다 나은 측면이 있다”며 “신청 예약금은 입찰가의 5% 미만에서 LH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조금 다르다. 필지별 조건이 달라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위례 하남지역의 땅값으론 비싸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위례 송파지역의 3.3㎡당 매맷값이 1800만원 수준이다. 이는 공사비와 부대비용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위례 땅을 보유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망권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지난 6월 분양된 필지의 입지가 이번에 선보이는 필지보다 중심상권과 가깝다는 측면에서 인상폭이 상당히 크게 느껴진다”며 “건설사 입장에서 매력적인 지역이지만 땅 사용시기(2018년 6월)에 분양시장 분위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입찰 참여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LH의 땅값 인상으로 인해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상승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건설사 및 시행사 입장에선 한층 높아진 땅값 조성비를 분양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서다. 인상된 땅값은 주택 분양가격에 포함돼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LH가 공급하는 땅값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감정평가회사 두 곳의 평균값을 입찰가로 정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LH는 감정평가 기관이 책정한 감정가액을 간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LH가 감정평가액이 낮다고 평가되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어서다. 감정평가사 입장에선 발주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에 분양되는 위례 공동주택용지는 땅값만 3.3㎡당 16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공사비, 인건비, 금융비용 등 사업비를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3.3㎡당 분양가는 2000만원이 넘을 것”이라며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아지면 주변 단지의 매맷값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례 및 하남미사는 공시지가 인상률을 감안해도 입찰가가 너무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다”며 “새로운 주택사업을 해야 하는 건설사 입장에선 땅값이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도 어려워 난처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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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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